[메르스] 메르스 사태, 추경 편성까지...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최대 변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이 향후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경제 당국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3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중장기 경제발전전략' 세미나에서 "메르스가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관계 부처와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 차관은 "일단 메르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관련 부처와 기관이 합동으로 대응하고 있다"면서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메르스 확산에 대해 우려하는 것은 현재 경기 상황이 좋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전체 산업생산은 2개월째 감소세인 가운데 수출은 5개월 연속 마이너스이고 물량까지 줄어들고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6개월째 0%대다. 담뱃값 인상을 제외하면 4개월째 마이너스여서 디플레이션 우려는 지속되고 있다.

다행히 소매판매 등 내수는 개선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메르스 사태가 장기화하면 회복세가 꺾일 수 있다.

실제로 내수 회복에 적지 않은 도움을 줬던 중국인 관광객들이 한국 방문 계획을 잇따라 취소하고 있다.

경제연구소들에 따르면 2003년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사스),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신종플루) 등 전염병이 생겼을 당시 관련국의 경제성장률이 급락했다.

사스 발병지였던 홍콩의 성장률은 2003년 1분기에 4.1%였지만 2분기에 -0.9% 내려갔다. 중국은 같은 기간에 10.8%에서 7.9%로 성장률이 급락했다.

신종플루 발생 당시인 2009년 3분기 한국의 여행업 매출은 전년 동기보다 24.9% 감소했다. 제 부처들은 현재 메르스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

메르스가 확산해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면 정부도가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

이 경우 정부가 이달 말께 발표할 예정인 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무게 중심이 경기부양에 실릴 가능성이 커진다.

정부는 올 상반기 끝까지 경기 상황을 지켜보고 나서 거기에 맞는 방안을 찾겠다며 부양 가능성을 열어 놓고는 있다.

하지만 메르스 사태가 조기에 진정되지 않으면 여행, 관광, 유통 등 피해 업종에 대한 지원책이 우선 나올 것으로 보인다.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추경 편성 요구도 더 강해질 수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4월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기자 간담회에서 성장세 회복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추경 논의가 가열됐다.

정부는 이에 대해 상반기 경기 흐름을 지켜본 뒤 추경 편성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재정법에 명시된 추경 요건은 전쟁, 자연재해, 경기 침체, 예산 부족 등으로 제한돼 있다.

이런 점 때문에 올해 예상되는 3%대 성장을 경기침체로 볼 수 있는지, 재정건전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빚으로 빚을 막는 추경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하지만 애초 예상 시나리오에 들어 있지 않던 메르스 사태가 돌출해 경기 회복세에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추경 카드를 꺼낼 공산도 덩달아 커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주 차관은 '중장기 경제발전전략' 세미나에서 메르스 확산이 추경 등에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는 즉답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