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곤 변호사 구속, 과거사 부당 수임 혐의

입력 2015-06-27 10:59

(사진=연합뉴스)

김준곤(60) 변호사가 과거사 사건 비리 의혹 변호사 중 첫 구속됐다.

과거사 사건 수임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26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한 김 변호사를 구속했다.

이승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김 변호사에 대해 "범죄 사실의 주요 부분에 대한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 2008∼2010년 과거사위 상임위원으로 활동한 뒤 '1968년 납북 귀환어부 간첩조작 사건' 등 파생 사건을 담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용된 혐의는 변호사법 위반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검찰은 김 변호사가 과거사위 전직 조사관 2명을 고용해 소송 원고를 모으고 과거사위 내부자료를 활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 선상에 올려놓은 변호사는 백승헌 변호사와 김형태 변호사, 김희수 변호사 등 8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