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메르스 수진자조회 시스템 유명무실

대한의사협회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메르스 대상자 조회시스템’에 접촉자, 의심환자 등에 대한 정보가 신속하게 제공되지 않아 일선 의료기관이 휴진이나 폐쇄 조치되는 등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의협은 지난 9일 보건복지부의 안내를 근거로 공단의 메르스 대상자 조회시스템을 통해 접촉자 등을 조회·확인할 수 있도록 회원들에게 홍보했으나, 접촉자 등의 정보가 즉각적으로 업데이트되지 않아 유명무실한 시스템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선 의료기관은 접촉자, 의심환자, 자가격리자 현황을 정부의 수신자조회시스템에 의존하고 있는 제한적인 상황으로 내원한 환자가 접촉여부, 자가격리 여부 등을 숨기고 진료를 받을 경우, 해당 의료기관은 메르스 확산의 진원지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의료기관은 휴진을 하거나 폐쇄 등의 조치를 받아 심각한 경영상의 불이익은 물론이고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아 현실적으로 해당 의료기관이 정상화되기는 불가능한 실정이라는 것.

의협은 의협 메르스 대책본부를 통해 수진자조회 시스템 상의 정보가 즉각적으로 업데이트되지 않아 발생하는 의료현장의 민원이 상당수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다.

모 외과의원의 경우, 6월 16일 환자 내원 시 공단 홈페이지 상의 수진자 조회 결과, ‘메르스 격리 대상이 아님’이라는 메시지를 확인 후 진료를 했으나 6월 23일부터 30일까지 휴진을 하게 됐다는 민원이 접수된바 있다.

모 내과의원의 경우에는 6월 19일 환자 내원 시 공단 수진자 조회 결과, ‘메르스 격리 대상이 아님’이라는 메시지를 확인 후 진료를 했으나 다음날 건물 폐쇄조치가 되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의협 메르스 대책본부 강청희 본부장은 “정부의 수진자조회 시스템상의 정보 제공 지연으로 메르스 진정세가 확산세로 급변할 수 있고 의료계를 비롯한 범국가적 차원의 메르스 확산 차단 노력이 무위로 그칠 수 있는 만큼 신속한 정보 제공 시스템을 즉각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본부장은 “정보 제공 시스템의 부재로 인해 심평원에서는 의약품 안전정보 제공목적의 DUR 시스템을 메르스 폐쇄병원 내원자 정보 제공 목적으로 전용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는 바, 메르스 확산을 차단할 수 있는 별도의 정보 제공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의 미흡한 대응체계로 일선 의료기관의 피해가 심각한 만큼, 형식적인 보상 방안이 아니라 실질적이며 피부에 와 닿는 종합적인 보상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고 시행돼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