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3억 이상 개인사업자도 전자계산서 발급

다음달부터 모든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종이계산서 대신 전자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면세거래에 대한 세원투명성을 높이고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제도’를 첫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전자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자는 사업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법인사업자가 포함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다. 대상자 규모로 보면 법인 사업자 67만3000명, 개인 사업자 44만9000명 등 약 112만2000명이다.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범용 또는 전자계산서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거나, 공인인증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 전자계산서 보안카드를 발급받은 후 국세청 홈택스, 발급대행 사업자(ASP,ERP), 전화(ARS), 세무서에 신청하면 된다.

개인사업자가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내역을 국세청에 전송하면 연간 100만원한도 내에서 발급 건당 200원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또 세금계산서 보관의무가 면제되고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작성 시 합계금액만 기재하고 거래처별 명세를 작성하지 않아도 돼 회계처리와 세무신고가 보다 쉽고 편리해지는 등 납세협력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전자계산서를 과세기간 내에 발급하지 않거나 실제 거래사실과 다르게 허위․가공 발급한 경우에는 계산서 발급자 또는 수취자에게 1~2%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발급한 전자계산서는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그 발급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해야 하며, 지연전송 또는 미전송한 경우 내년 1월 1일 거래분부터 0.1%에서 1%까지 단계적으로 부과된다.

국세청은 전자계산서 발급 편의를 개선하고 전자계산서 부당 발급･수취에 대한 검증을 강화할 방침이다. 전자계산서 발급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시해 부당거래를 조기에 색출할 수 있는 ‘전자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도 개발해 운영할 계획이다.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