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 100일] 모험자본 활성화…코넥스ㆍ파생상품ㆍ장외시장 활성화 중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취임 후 자본시장 개혁 방안으로 모험자본 활성화를 강조했다. 경제의 혈맥인 자본시장이 제 역할을 해야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이 강화된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임 위원장은 코넥스시장·파생상품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전자증권제도 도입하는 등의 자본시장 개혁을 추진했다.

우선 코넥스시장의 예탁금 규모를 3억원에서 1억원으로 인하해 개인투자자에게 코넥스 시장의 문턱을 낮추고 코넥스 주식편입비중이 높은 하이일드펀드의 공모주 우선배정 혜택을 확대하는 등 코넥스시장의 투자수요 확충에 나섰다.

창업 초기기업의 코넥스 상장에 장애가 되는 지정자문계약 체결의무를 일부 완화하는 특례상장 제도 도입해 상장 활성화에 주력했다. 지난해 하반기 5억2000만원, 올 상반기 14억9000만원이던 코넥스시장 일평균 거래대금이 하반기에는 40억원에 이를 것으로 금융위는 전망하고 있다.

파생상품시장에선 △코스피200지수 미니상품(거래단위 1/5축소) 도입 △코스닥 개별주식선물, 배당지수선물, 위안화 선물 등 신규 상품 도입을 통해 원지수상품으로는 곤란한 정밀한 차익, 헤지거래기회를 제공하고 그동안 주요국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거래단위로 인해 야기된 시장유동성 축소 및 투자자 해외시장 유출 등 부작용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중소‧벤처기업 비상장 주식을 포함한 장외주식 유통을 위한 별도의 거래 플랫폼(K-OTC BB)을 추가 개설해 시장을 통한 벤처자금지원이 더 원활해 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실물증권의 존재 없이 증권의 전자적 등록만으로 발행‧유통이 이루어지는 전자증권제 도입해 추진 음성거래 등 탈세거래를 방지하고 실물증권발행과 관련한 직간접 비용 절감을 기대하고 있다.

기업공시시스템도 대대적 개편에 기업공시종합지원시스템 구축을 통해 자료입력부터 정보생성·전달까지 One-Stop 지원한다. 또 중복공시 통폐합, 불필요한 공시항목 축소 등을 통해 연간 2300건(전년대비 약 6.7%)의 공시작성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