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술신용대출이 은행의 여신관행으로 정착되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했다. 금융위원회는 기술금융 5년차인 2018년 100조원의 자금이 공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기술신용대출이 은행의 여신관행으로 정착되도록 개선했다. 2018년부터 전체 중소법인 대출의 3분의 1 수준인 약 100조원 규모로 기술금융을 공급할 방침이다. 또 2020년부터는 중기대출 전반에 기술력이 전면 반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TCB 평가를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기술력 반영 없이 TCB 평가만 받는 형식적인 기술신용대출 방지를 위해 실적 집계 방식 및 여신심사 절차를 개선한다.
기존 거래기업의 경우 TCB 평가 후 기존 대출 대비 증가한 대출액만 금융사 기술금융 평가 실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 기술금융 평가 내 양적 평가 비중을 축소(40%→30%)하고 정성평가(25%→30%) 등 질적 평가 비중을 확대할 방침이다.
은행들의 자체 기술금융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위는 은행권, TCB 등과 공동으로 자체평가 인정 요건 등을 담은 기술신용대출 정착 로드맵을 다음 달 수립하기로 했다. 또 은행의 인적 역량 확충을 적극 지원하고 TDB의 지원기능도 강화한다.
금융위는 대출에 초점이 맞춰진 기술금융을 투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기술기업에 대한 투자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엔젤투자, 벤처케피탈(VC)이 기업의 성장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투자형 TCB 평가모형을 개발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또 기술형 모험자본 육성에 마중물로서 투자형 TCB 평가를 활용하는 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를 연내 2000억원 규모로 조성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저축은행, 캐피탈도 TCB 평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업의 기술력을 반영한 모험자본 투자 활성화 및 자본시장 연계 강화를 통해 기업 성장단계별 기술금융 생태계가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