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수출 주력품목 제조설비 할당관세 적용…수출대책 다음주 발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광화문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최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수출 주력품목 제조설비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차세대 유망품목에 대한 R&D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한류스타상품 개발, 글로벌 생활명품 발굴 등을 통해, 중국 소비재 시장 진출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투자활성화와 수출경쟁력 강화 대책에 대한 세부내용은 논의결과를 토대로 보완한 후 다음 주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메르스 사태와 관련, 추가 확진자 발생이 소강상태에 접어드는 등 진정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할인마트 매출액과 카드승인액 등 소비지표 회복속도가 세월호 사고때 보다 더딘 편이며, 관광ㆍ의료 등의 분야에서 대외적인 불안감을 해소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봤다.

또한 그리스 채무불이행이 여타 취약 신흥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시장불안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메르스 극복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충분한 규모의 재정보강과 5대 경제활성화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메르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관광업계에 3000억원 규모의 시설ㆍ운영 자금을 추가 지원하고 관광수요 조기 정상화를 위해 ‘공연티켓 1+1 지원’, 저소득층에게 ‘통합문화이용권’ 제공, ‘코리아 그랜드세일’ 등과 같은 다양한 이벤트와 홍보를 집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추경에 반영된 예산 등을 활용해 문체부, 관광공사 등을 중심으로 대규모 해외 관광객 유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벤처ㆍ창업 분야에선 성장과 회수 단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벤처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나간다고 이야기했다.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 대상을 확대해 우수 기술인력의 창업을 촉진하는 한편, 모태펀드의 역할 조정, 벤처펀드 규제완화 등을 통해 민간자금의 벤처투자 유입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M&A에 대한 규제완화, 코스피․코스닥 시장간 경쟁강화 등을 통해 회수시장을 활성화해 나갈 방침이다.

건축 분야에서는노후 건축물 대체투자를 막고 있는 규제를 집중 개선해 건축투자가 재건축ㆍ리모델링 중심으로 활성화한다.

이밖에도 용적률 인센티브, 자금지원 등을 통해 노후건축물의 재건축을 촉진하고, 장기간 공사가 중단된 방치 건축물의 사업 재개를 지원하는 한편, 민간투자를 활용한 공공건물의 복합개발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최 부총리는 “최근 가뭄 등의 여파로농산물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배추ㆍ무ㆍ양파 등 주요 품목에 대한 생산 확대, 계약재배물량 조기 출하 등 수급안정 노력을 기울이고, 수입확대와 할인판매 유도 등의 방안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