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 22조]경기 띄우려 하반기 22조 쏟아 붓는다

정부는 3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확정해 오는 6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공식 발표에 앞서 이뤄진 출입기자 브리핑에서 방문규 기획재정부 차관은 “약 22조원의 재정보강을 통해 경제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며 “재정건전성이 일시적으로 악화되는 것이 불가피하지만 일단 재정을 투입함으로써 경제를 살리고, 세수가 늘어나 다시 재정건전성이 다시 살아나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추경 등 재정보강 대책으로 올해 성장률을 0.3%포인트 정도 올려 3%대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내년 성장률 제고 효과는 0.4%포인트 안팎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재정 투입으로 청년 일자리 6만6000개를 포함해 12만4000개의 일자리가 추가 창출된다고 예측했다.

이번 추경은 경기 악화에 따른 세입결손 보전 5조6000억원과 메르스, 가뭄 등 대응을 위한 세출 확대 6조2000억원 등 총 11조8000억원 규모다.

여기에 기금운용계획 자체 변경을 통한 기금 지출 증액 3조1000억원을 더하면 정부의 직접 지출은 약 15조원인 셈이다.

이와 함께 공기업의 자체 투자와 민자부분 선투자 확대 2조3000억원, 정부출연ㆍ출자를 통한 금융성 지원 4조5000억원을 포함할 경우 올해 전체 재정 보강 규모는 21조7000억원에 달한다.

분야별 재정투입 규모는 △메르스 극복 지원 2조5000억원 △가뭄ㆍ장마 대책 8000억원 △서민생활 안정 1조2000억원 △생활밀착형 안전투자와 지역경제 활성화 1조7000억원 등이다.

추경 재원은 7000억원의 한국은행 잉여금, 1조5000억원의 기금 자금을 최대한 활용해 조달하고, 나머지 9조6000억원는 국채 발행으로 조달한다.

그러나 이번 추경으로 재정건전성 타격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추경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우리나라의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3조4000억원이 늘어 국내총생산(GDP) 대비 3.0%인 46조8000억원으로 악화된다. 국가채무는 9조6000억원 늘어 GDP 대비 37.5%인 579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자금 조달을 위한 국채 발행은 43조원에서 52조6000억원으로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