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고가격 인하' vs '보조금 상한제 폐지', 정부-LG전자 누구말이 맞나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에서 규정한 보조금 상한선을 두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정부는 단말기 출고가격을 인하하면 된다는 입장이고, LG전자는 보조금 상한선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논쟁이 소비자들과 네티즌 사이로 옮겨 붙으며 격론이 벌어졌다.

5일 정부와 단말기 제조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LG전자가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에 현행 단통법에서 33만원으로 묶은 보조금 상한선을 폐지해 줄 것을 건의하면서 논쟁에 불을 지폈다.

LG전자는 단통법에서 정한 보조금 상한선으로 판매부진에 시달리고 있다는 뜻을 피력했다. LG전자 관계자는 "지난달 중순께 단통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조금 상한선을 정부에 폐지해 줄 것을 건의했다"며 "우리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도 비공식적으로 방통위에 같은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관련사실을 부인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방통위에 보조금 상한선 폐지를 요청한 사실이 없다"며 "무슨 의도로 LG전자가 우리를 끌어들였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주무부처인 방통위는 LG전자를 겨냥해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방통위 관계자는 "모든 탓을 단통법에서 정한 보조금으로 몰아가는 것은 맞지 않다"며 "LG전자 스스로 단말기 출고가격을 인하하는 방법도 있는데 자구책 없이 보조금 상한선 폐지만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후 논란은 소비자와 네티즌들로 옮겨 붙었다.

서울 신대방동에 사는 김 모(43)씨는 보조금 상한선으로 단말기 가격이 비싸진 느낌이라며 폐지를 주장했다.

김 씨는 "단통법의 보조금 상한선으로 단말기 가격만 비싸진 느낌이라 없어지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든다"며 "높은 단말기 가격에 체감하는 통신요금도 낮지 않은 상황인데 굳이 유지시킬 필요가 있냐"며 반문했다.

반면 경기도 안양시에 거주하는 한 모(39)씨는 보조금 상한선이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단말기 출고가격을 낮추야 한다는 의견이다.

한 씨는 "보조금 상한선을 두고 누구나 같은 조건에서 구입하는 게 맞다"며 "다만 단말기 출고가격이 100만원에 근접한 상황에서 보조금을 폐지하더라도 소비자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보조금 상한선을 놓고 팽팽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암기천재'라는 아이디를 쓰는 네티즌은 "단통법 시행 후 소비자들은 비싼 가격에서 사야 하는 환경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를 모르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일부 네티즌들은 LG전자의 휴대폰 가격을 내려야 한다고 반박했다. 아이디 'pol7'인 네티즌은 "단통법은 최신폰 바꾸기가 어려운 제도지 그렇게 나쁜 제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개인적으로는 미친 출고가부터 어떻게든 내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오히려 LG전자가 시대적인 대응에 늦었다고 꼬집었다. '시간여행쟈'인 네티즌은 "LG전자는 단통법이 문제가 아니라 스마트폰 대세에 편승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었다"며 "삼성전자는 뒤늦게라도 갤럭시라는 명기를 뽑아냈지만 LG전자는 그렇지 못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