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장관ㆍ고위 공무원 기강 잡기 나서
박근혜 대통령은 7일 국무회의 모두발언 말미에 “국무위원들은 국민을 대신해 각 부처를 잘 이끌어 줘야 한다”면서 “여기에는 개인적인 행로가 있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내각에 경고한 배경에 대해 정치인에게 줄 대는 고위공무원에 대한 경고 메시지인 동시에 내년 총선을 앞두고 눈치 보며 일을 하지 않는 장관에 대한 공직 기강 다잡기라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세부적으로는 지난 6월23일 추가경정(추경)예산 당정 협의를 앞둔 시점에 기획재정부 고위 공무원이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에게 15조원 안팎의 추경을 편성하는 것으로 추경 규모를 먼저 보고했다는 말이 나돌면서 화를 키웠다. 장관을 제치고 국회에 먼저 보고한 것은 고위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것이다.
결국 정부가 11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지만 공직자가 잿밥에 눈이 멀어 있는 것에 대해 실망과 경고의 메시지를 담았다는 관측이다.
또 ‘개인적인 행로’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의도 조귀 복귀설’이 나오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 국회의원 출신 장관들에게 업무에만 매진하라는 메시지로 해석된다는 분석도 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진퇴 문제를 둘러싼 당내 계파 간 갈등이 악화되면서 친박(친박근혜)계의 열세가 확인돼 친박 핵심인 최경환 부총리를 조기에 당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다.
올해만 버티면 나갈 장관이라는 것이 기정사실로 되면서 기재부 관료들도 느슨해졌다. 이와 같은 해이해진 기강 탓에 최경환 부총리는 최근 간부회의에서 본인은 “끝까지 간다”면서 호통을 쳤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최경환 부총리는 지난해 7월16일 취임 이후 지난 1년간 실세 부총리로 굵직굵직한 경제 정책을 쏟아내며 동분서주했다. 하지만 올해 본의 아니게 대구에 세 번 방문했던 점이 지역구 챙기기 아니냐는 의혹을 시선을 받았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여의도’로 돌아갈 생각에 나서지 않고 조용히 자리만 지키는 정치인 출신 장관도 겨냥한 것으로 분석된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가 발생했을 때 역할을 찾아볼 수 없었다. 사실상 메르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하지만 최경환 총리 대행에게 그 역할을 넘겨줬다. 4대 구조개혁 중에서 교육 개혁이 지지부진한 것도 정치인 장관이라는 한계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뚜렷한 정책적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은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도 마찬가지다. 이들 두 장관이 침묵 행보를 보이면서 일각에서는 두 장관이 친박인지 비박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은 초기 지역구인 잠실지구와 송파지구에서 행복주택 시범지구 사업 반대에 부딪혀 주춤하는 모습을 빼고는 이번 사태에서 비켜간 모습이다.
최근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역구인 부산 행사에 직접 가지 않고 차관을 대신 보낸 것은 이와 같은 지적을 의식한 행동이라는 평가다.
아울러 이번 발언이 정치인 출신은 아니지만 총선 출마설이 나도는 몇몇 장관을 타깃으로 한 것이란 해석도 있다. 정치권과 관가에서는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등의 출마설이 제기돼왔다.
최경환 부총리는 이날 기재부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경제에 올인해야 하는 상황이라 당 복귀를 생각할 겨를이 없다”면서 “정무직 장관은 임명권자가 내일이라도 그만두라면 둬야 하는 만큼 내가 언제까지 (부총리를) 하겠다고 말할 처지가 못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