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박근혜정부서 세입결손 보전 추경만 30조…조세탄성치도 급락”

이명박정부부터 박근혜정부까지 이어지고 있는 감세 기조가 지속적인 대규모 세수펑크 사태를 부르고, 경제성장률 대비 조세수입 증가분도 급격히 떨어뜨렸다는 야당 측 분석이 나왔다. 야당은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세입결손 보전 추경예산 삭감 및 법인세 정상화’를 거듭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가 15일 발표한 ‘2015 추경예산안의 근본적 문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보면 이번 추경안을 포함한 최근 10년간의 추경안에서 세입결손 보전 예산은 이명박정부 시절인 2009년 11조2000억원, 박근혜정부 때인 2013년 12조원, 2015년 5조6000억원으로 총 28조8000억원에 달했다. 이명박정부부터 재난극복이나 경기침체 대응을 위한 세출 증가보다는 세입결손 보전이 추경의 주된 목적이 된 셈이다.

보고서는 세입결손 발생의 근본 이유로 ‘이명박정부 이후 유지되고 있는 감세기조’를 지목했다. 특히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증가할 때 조세수입은 몇%포인트가 증가하는지를 나타내는 조세탄성치의 경우, 이명박정부 들어서면서 급락했다고 지적했다. 경제성장률이 1% 증가할 때 조세수입도 1% 증가했다면 조세탄성치는 1이 되는데, 실제로 법인세의 조세탄성치는 노무현정부 때 2를 기록했으나 법인세율을 내린 이명박정부에선 0.93으로 주저앉았다. 이명박정부부터 박근혜정부 첫해인 2013년까지 합치면 법인세 조세탄성치는 0.67로 더 떨어졌다.

보고서는 “이명박정부가 들어서면서 법인세의 조세탄성치가 급격히 하락하는 건 법인세 인하의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며 “세입결손의 문제가 감세 결과임에도 박근혜정부는 경제성장률 전망을 과도하게 낙관적으로 유지해 모든 문제를 외부 요인에 의한 경기침체로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세입결손의 주원인은 감세인데도 정부여당에선 세계경제 침체, 대형사건으로 인한 내수침체 등만 탓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법인세 인하를 통해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낙수효과는 그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으로, 오히려 세수 부진으로 인해 세계잉여금은 고갈되고 국채발행으로 국가채무가 늘고 있다”며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 감면 정비와 함께 법인세율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