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의회, 그리스 구제금융안 찬성 가결…“‘그렉시트’시 더 큰 비용 발생할 것”

입력 2015-07-16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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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의회가 15일(현지시간) 그리스의 3차 구제금융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프랑스 의회 하원은 그리스가 3년간 유럽재정안정화기구(ESM)로부터 최대 860억 유로(약 108조4900억원)을 지원받는 조건으로 연금 개혁 등 고강도 긴축을 하다는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정상회의 합의안을 찬성 412표, 반대 69표로 가결했다. 상원도 찬성 260표, 반대 23표로 통과시켰다.

프랑스는 이번 합의안에 대해 의회 승인이 필요하지 않아 법적 구속력은 없고 상징적인 의미만 있다. 앞서 프랑스 정부는 합의안에 대한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해 의회에 표결을 요청했다.

마뉘엘 발스 프랑스 총리는 “그리스가 유로존에서 탈퇴하면 더 큰 비용이 들 것”이라면서 “합의안만이 위기에서 탈출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유로존 19개 회원국 가운데 의회 승인이 필요한 국가는 그리스, 독일, 오스트리아, 핀란드,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6개국이다.

스페인 정부도 집권당인 국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한 의회에 그리스 구제금융안에 대해 표결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마리아노 라호이 총리는 “의회 표결은 필요하지 않으나 스페인 납세자의 돈이 사용되기 때문에 의회의 보장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그리스 의회는 부가가치세 간소화와 과세기반 확대, 연금 체계의 장기 지속가능성 개선 조치, 통계청 법적 독립성 보장, 재정 지출 자동 삭감 등 4개 경제개혁안 입법을 두고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