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경제협력개발기구 BEPS 프로젝트 현황과 대응방안 세미나 개최

전경련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윌리엄 모리스(William Morris) OECD-BIAC(Business and Industry Adivisory Committee) 조세위원장을 초청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G20이 글로벌 기업을 주요 타겟으로 2012년부터 진행 중인 ‘세원잠식과 소득이전(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프로젝트 정책동향과 대응방안 세미나’를 열었다고 밝혔다.

OECD-BIAC는 1962년 설립된 OECD 공식기구로 국제현안에 대해 민간경제계의 입장을 개진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한국을 비롯해 33개국의 민간 경제단체가 회원이며, 전경련은 한국을 대표해 1996년부터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윌리엄 모리스 조세위원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최근 OECD G20의 15개 BEPS 프로젝트의 동향을 소개하고, 내년 초부터 주요국이 상기 액션플랜을 입법화 및 국내법 개정을 추진 할 경우 이르면 2017년부터 관련 법안이 본격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BEPS 프로젝트가 시행될 경우 글로벌 기업의 조세부담이 전반적으로 증가할 전망인 만큼, 한국 기업들도 BEPS 프로젝트 논의동향과 국제세법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글로벌 사업의 거래구조와 가격정책을 점검하여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하였다.

이에 대해 엄치성 전경련 국제본부장은 “전경련 차원에서 미국상공회의소(AmCham), 영국산업연맹(CBI), 일본경단련, OECD-BIAC 등 국제 민간경제단체와의 공조 강화를 통해 BEPS 액션플랜을 실행하는 데 있어 우리 기업의 국제조세 부담 증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기업 관점에서의 문제점과 의견을 OECD와 G20에 지속적으로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엘지디스플레이, CJ, 엘지, 이마트, 포스코, GE코리아, 소니코리아 등 관심기업의 국제조세 담당 책임자와 삼일·삼정·김&장·광장·태평양 등 회계·법무법인 전문가 5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