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에 다다른 청년실업…정부 ‘대학생 직업훈련’으로 돌파구 찾는다

입력 2015-07-21 09:08수정 2015-07-2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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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구직을 준비 중인 대학생에게 직업훈련기관을 통한 체계적인 직업훈련 교육을 받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대기업들이 자체 우수 훈련시설이나 프로그램을 활용해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해 대기업이나 우수 중소기업으로의 청년채용도 유도한다. 산업수요와 대학교육 수요를 맞춰 산업계에서 원하는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10%대를 넘나드는 청년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복안이다.

21일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10만명의 청년에게 일자리 경험을 제공한다는 로드맵을 짰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운영했던 청년인턴 지원제는 중견기업까지 확대해 지원대상을 5만명까지 늘리고 대기업 직업훈련과 일학습병행제 확대 등을 통해 추가로 5만명에게 직업훈련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청년직업훈련 프로그램인 ‘청년취업아카데미’는 기업과 협회 등 사업주 단체만 운영할 수 있지만 다음달부터는 대학과 민간에도 허용할 방침이다. 또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을 시행하는 학교(대학)에는 운영비 등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고교 졸업생 중심의 일학습병행제 참여 범위도 대학 재학생까지 확대한다. 이는 구직을 준비 중인 대학 재학생이나 졸업생들에게 실제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제공해 청년일자리 사업의 고용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취업률이 50%를 밑도는 인문계, 예체능계, 교육 계열의 대학생들의 취업률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다.

‘대기업 직업훈련제도’도 도입된다. 청년 취업준비생들이 대기업들에 있는 우수 훈련시설이나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기술교육과 같은 양질의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유망업종 중심으로 기업수요와 연계된 직업훈련·실습 프로그램 신설해 운영한다. 이때 대기업 참여를 확대하고자 학생을 모집하고 운영하는 데 드는 훈련실비를 3~6개월간 지원키로 했다. 소요 재원은 일반회계나 고용보험기금에서 조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대기업의 전문적인 교육 노하우가 담긴 직업훈련을 받게 되면 더 많은 청년들이 대기업 또는 우수 중소기업으로 취업할 길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대책은 청년실업률이 10%대에 육박할 정도로 청년취업난이 심각한데다 내년부터 정년연장이 시행되면서 기업이 인건비 때문에 앞으로 3~4년간 청년 고용을 줄일 커졌다는 위기의식에서 마련됐다.

고용부가 이날 발표한 올해 상반기 노동시장동향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청년실업률은 9.9%에 달했다. 같은 기간 전체 실업률인 3.8%의 2배가 훨씬 넘는 수준이다. 대학 졸업생들이 속해 있는 20대 후반의 고용상황은 더욱 암담했다. 2분기 25~29세 인구는 9000명 늘었지만 취업자수는 1만7000명 줄었다. 고용률도 1분기에 비해 0.7%포인트 낮아져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더 이상 지원금 퍼주기식 대책은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작용했다. 정부 관계자는 “청년고용절벽 우려를 빠르게 해소할 특단의 대책이 필요했다”면서 “직업훈련을 강화해 산업현장의 수요를 맞춰나간다면 꽉 막힌 청년취업난의 숨통도 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외에도 단기간 내에 청년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는 교원, 유치원 교사, 간호사 등 공공분야를 집중 발굴하고, 청년 고용을 늘리는 기업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청년 고용절벽 해소 대책에 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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