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수렁' 지자체, 대형행사와 개발사업이 위기 주범

최근 정부로부터 '재정위기 옐로카드'를 받은 지방자치단체 4곳은 대형 행사나 개발사업 한두 건이 지자체를 장기간 빚 수렁에 빠뜨린 것으로 분석됐다.

18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재정위기단체 '주의' 등급으로 지정된 인천시의 채무 3조2천129억원(1분기 기준) 가운데 최대 규모는 아시안게임 채무 1조350억원이다.

인천 아시안게임을 개최하느라 진 빚은 1분기 기준으로 인천시 본청 전체 채무의 32.21%를 차지했다. 이는 인천시 일반회계 채무를 모두 합친 1조249억원보다 더 많은 것이다.

각종 개발사업을 벌이느라 발행한 지역개발 채권과 경제자유구역사업 채무도 각각 6천594억원(20.52%)과 2천53억원(6.39%)에 달해 인천시를 재정위기로 몰고 갔다. 인천 도시철도 건설 채무도 1천743억원(5.42%)이 아직 남아 있는 상태다.

인천과 함께 재정위기단체 주의 등급을 받은 대구와 부산도 도시철도를 건설하느라 외부에서 끌어 쓴 돈이 전체 채무의 30%를 넘었다. 대구시 채무 1조8천461억원 중 도시철도 채무가 5천898억원, 31.95%에 해당한다.

부산시의 주요 채무는 지하철 9천83억원(32.25%), 도로·교량 8천125억원(28.85%), 상·하수도 1천258억원(4.47%) 등의 순으로 많았다.

이밖에도 강원 태백시는 다른 빚이 없이 태백관광개발공사의 오투리조트 사업 보증채무 1천157억원 1건만으로 기초자치단체로는 유일하게 재정위기단체 주의 등급으로 지정됐다.

재정위기단체 주의 등급은 '예산 대비 채무비율', '금고잔액', '공기업 부채' 같은 재정지표가 일정 기준을 벗어나 지자체가 재정위기에 빠질 우려가 있는 단계다.

인천·대구·부산시와 강원 태백시는 1분기 기준으로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25%를 초과해 제도 도입 후 처음으로 재정위기단체 주의 등급으로 분류됐다.

이에 대해 행자부는 "재정위기단체 주의 등급을 받은 지자체들은 빗나간 수요예측이나 부실한 재정조달계획으로 추진한 대형사업 한두 건으로 재정상태가 악화한 경우"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