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반환점 돈 박근혜 정부...구조개혁에 매진

박근혜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맞았다. 정부는 임기 초반에 과감한 재정 확대 등 부양책을 동원해 경제 활력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그러나 올해 2분기 성장률이 0.3%에 그치는 가운데 청년실업률도 10%에 육박하는 등 각종 지표들에서 경고음이 들려오고 있다. 이에 정부는 임기 후반에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에 매진한다는 계획이다.

◇ 확장적 재정정책 등 경기 부양 동원= 박근혜 정부 임기 초 경제 성적표는 나쁘지 않았다. 2013년 1분기에 0%대까지 떨어졌던 경제성장률은 4분기에 전년 대비 3.9%까지 올라 연간 2.9%를 달성했고 수출도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2014년에는 확장적 재정정책과 통화 완화정책을 기반으로 3.3%의 경제성장률도 달성했다. 취임 초 20만명대였던 월간 취업자 수는 올해 2월 12년 만에 최대인 83만명을 넘어섰다. 2012년 5월 이후 16개월 연속 마이너스였던 청년층 일자리도 작년 9월 이후 증가세로 돌아섰다.

부진했던 부동산 시장에서의 회복 흐름도 분명히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 출범 직전인 2012년 73만5000건을 기록했던 주택매매거래량은 지난해 2006년 이후 최대인 100만건을 돌파했다.

김정식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경기 경착륙 방어를 위한 신속한 대처에 나선 것으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경기가 침체해 있을 때는 성장률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과도한 재정 정책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올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와 그리스 디폴트 위기, 중국 증시 폭락 등 대내외적인 악재로 살아날 기미를 보이던 내수 시장은 침체의 늪에 빠졌다. 대내외 악재를 반영해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1%에서 2.8%로 0.3%포인트나 내려잡았다.

◇비정상의 정상화에서 구조개혁으로= 우리사회에 만연한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하겠다는 개혁 의지는 규제개혁과 공공부문 개혁으로 구체화됐다.

8차례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통해 기업투자여건을 대폭 개선하는 가운데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3차례에 걸쳐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규제개혁에 앞장섰다.이와 함께 공공기관 정상화의 일환으로 공공기관 부채 감축과 기능 조정을 추진했다. 국고 보조금의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한 종합 대책도 마련했다.

박근혜 정부는 임기 후반기에는 공공, 노동, 금융, 교육 등 4대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5월 공무원연금 개혁법안 통과를 통해 30년간 185조원 수준의 절감 효과를 기대된다고 했다.

올 하반기에는 임금피크제 도입 등 노동개혁을 전면에 내세울 예정이다. 정부는 "청년 일자리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개혁이 필요하다" 등의 논리로 노동개혁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얻고 이를 통해 국회 입법을 성사시켜 노동 개혁을 완수하는 방안도 같이 추진하고 있다. 오정근 건국대학교 특임교수는 “노동개혁이 절실한 이유는 우선 청년들 일자리가 너무 없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세미나나 홍보 등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해 저돌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