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촉진대책]대외적 불확실성에 감세까지…세수 ‘빨간불’

기획재정부가 세금을 덜 걷어 경비를 부양하겠다는 감세 카드를 들고 나오면서 재정 감소가 불가피해졌다. 만성적인 재정 불균형 상태에서 세수 감소를 상쇄할 대책 마련도 시급한 실정이다.

27일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자동차·대형가전·녹용 등에 붙는 세금을 깎기로 했다. 27일부터 올해 말까지 개별소비세에 탄력세율을 30% 적용한다.

올 들어 선행지수 순환변동치의 상승세 등으로 향후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됐으나, 메르스 확산 이후 소비와 서비스업 등 내수가 크게 위축되면서 경기회복이 지연되는 모습을 보이는 데 따른 것이다.

문제는 재정건전성 악화다. 정부는 이번 개별소비세 인하로 세수가 1300억원 정도 감소하게 되지만, 자동차 판매가 늘어나면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추가 세수결손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창용 기재부 예산정책실장은 “개소세 인하로 1200억∼1300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면서 “세수 결손이 일어나지 않도록 세수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우리 경제는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금리인상, 중국경제 둔화 가능성과 함께 대내적으로는 내수부진, 가계부채 등으로 저성장이 지속하면서 재정의 경기대응 역할이 부각되고 있다. 부진한 세수여건하에서 재정 지출에 충당할 재원의 상당 부분을 국채발행으로 조달함에 따라 재정건전성이 악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국가 채무는 579조원(추경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대비 35.7% 정도지만 가계부채가 높고 공기업 부채가 숨겨진 상황에서 재정 리스크는 크다고 볼 수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가채무비율과 관련해 “현재 상황에서는 국내총생산대비 40%를 가능하면 안 넘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재정이 ‘국민경제성장의 안전판’이라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건전재정을 유지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한다.

스페인은 GDP 대비 국가채무규모가 2007년 36.3%, 2008년 40.2%로 현재의 우리나라 수준에서 채 5년이 지나지 않은 2012년에 84.2%, 2013년에 92.2%로 증가했다.

김유찬 홍익대 경영대학 교수는 “국가부채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 해도 가계부채가 높아 세계시장 이자율 변화에 따라 높은 가계부채가 금융기관 부실로 이어져, 국가리스크 증가와 국가부채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