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통3사 CEO 증인채택 추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통송신위원회가 이달 열리는 국정감사에 이동통신3사 CEO(대표이사)의 증인 채택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미방위 여야 간사 간 최종 합의가 이뤄진 것은 아니라 변수는 남아 있다.

2일 이통사와 국회 등에 따르면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미방위 국회의원들이 이동통신3사의 CEO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황창규 KT회장을 비롯해 장동현 SK텔레콤 대표이사 사장,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 등의 국정감사 출석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사진 좌측부터 장동현 SK텔레콤 대표이사, 황창규 KT 회장,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이다.

송호창 의원은 "통신업계가 하도급 문제부터 결합상품까지 다양한 이슈가 있는만큼 이통3사의 CEO를 불러 확인하고 개선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의 정호준 의원도 통신설비관련 문제부터 다단계 불법성 논란, 결합상품 시장지배력 전이 등 복합적인 논란이 있어 이통3사 CEO의 출석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정호준 의원은 "통신설비 문제를 시작으로 다단계 불법성,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 운영, 결합상품 등의 통신관련 이슈가 적지 않다"며 "각 이통사의 수장을 출석시켜 입장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여당인 새누리당측과 의견조율이 끝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통3사 CEO가 국감장에 설지는 아직은 미지수다. 늦어도 미방위 여야 간사는 이번주 중에 만나 다음달 열리는 국정감사에 참석할 증인채택을 조율할 것으로 전해졌다.

미방위 국정감사는 이달 10일부터 방송통신위원회 등 4개 기관을 시작으로 돌입하게 된다. 11일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방사선안전재단, 한국수력원자력을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예정됐다. 또 14일에는 미래부와 산하 11개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과천 정부청사에서 진행된다. 17일과 18일에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등 23개 과학기술 분야 기관을 대상으로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국감이 열린다.

21일에는 미래부 산하 ICT 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등 5개 기관이 국정감사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