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방중] [전문] 박대통령-시진핑 정상회담 결과 靑 발표문

1. 중국 전승 70주년 기념행사 참석차 베이징을 방문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9.2(수) 오전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중 정상회담을 가진데 이어 특별 오찬을 갖고, △한-중 관계 △한반도 정세 △한-일-중 3국 협력을 포함한 지역 및 국제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하였다.

2. (전승 70주년 기념행사) 시 주석은 박 대통령의 중국 전승 70주년 기념행사 참석에 환영을 표하였으며,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금번 기념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면서, 이를 통해 이 지역에서의 화해와 미래지향적인 협력의 메시지가 발신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광복 70주년을 맞는 의미있는 해에 상하이 등 중국 소재 우리 독립투쟁 유적지 보존을 위해 노력해 준 중국측에 사의를 표하였다.

3. (한-중 관계) 양측은 한-중 신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반 동안 양자 및 다자회의 계기 6차례 정상회담 그리고 8차례 외교장관회담을 각각 개최한 것과 별도로, △4대 전략대화 채널 출범* 등 전략적 소통 강화 △한-중 FTA 서명(2015.6.1.) 등 경제 협력의 제도적 기반 구축 △인적 교류 1000만명 돌파(2014년) 등 양국 관계가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양측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과 2022년 베이징 동계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상호 협력하고 경험을 공유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 정상은 판다 공동연구를 위한 유관기관 협의가 조기에 마무리되어, 한국에 도입되는 판다가 한중간 우호의 상징으로서 자리잡게 되기를 기대하였다.

박 대통령과 시 주석은 양 국민간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교류의 깊이를 심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관점에서, 정상간 합의에 따라 2014년부터 실시해 오고 있는 한-중 인문 유대강화사업을 보다 확대·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문화분야 컨텐츠 공동개발 등을 통한 제3국 진출을 위해서도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4. (한반도 정세) 양측은 최근 한반도에서 조성되었던 긴장 상태가 남북간 협의를 통해 완화된 것을 평가하고, 금번 합의가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행되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가속화되기를 희망하였다. 이와 관련, 양측은 전략적 협력동반자로서 한반도 정세발전을 포함하여 이 지역 및 국제문제에 대해 의사소통 및 협의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9.19 공동성명과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들이 충실히 이행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떠한 행동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양측은 이미 여러차례 천명한 바 있는 비핵화 목표를 확고히 견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최근 국제사회의 단합된 노력으로 이란 핵협상이 타결되었음에 주목하면서, 의미 있는 6자회담이 조속히 재개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한국측은 한반도가 분단 70년을 맞아 조속히 평화롭게 통일되는 것이 이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중국측은 한반도가 장래에 한민족에 의해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것을 지지하였다.

5. (한-일-중 3국 협력) 양측은 3국 협력체제가 동북아 지역의 평화·안정과 번영을 위한 중요한 협력의 틀로서 계속 유지·발전되어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를 위해 금년 10월 말이나 11월 초를 포함한 상호 편리한 시기에 한국에서 한-일-중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하자는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이와 관련, 시진핑 주석은 그간 대통령께서 한-일-중 3국 정상회의 의장으로서 3국 협력 정상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오신 것에 대해 사의를 표명하였다.

6.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시진핑 주석은 우리의 ‘동북아평화협력구상’에 대한 중국 정부의 지지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역내 신뢰와 협력 구축이라는 공동목표를 재확인하고, 이러한 맥락에서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이 매우 유용한 틀로서 이를 구체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으며, 이를 위한 ‘제2차 동북아평화협력회의’의 성공적 개최 및 원자력 안전, 재난관리, 에너지 안보, 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7.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양측은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 사이에 연관성이 있음에 주목하고, 각자의 구상을 실행함에 있어 상호 연계 가능성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8. (국제무대 협력) 양측은 AIIB가 아시아 지역내 인프라 건설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향후 AIIB 출범 및 운영 과정에서 한-중간 계속 긴밀한 파트너쉽을 구축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금년 하반기 유엔 창설 70주년 정상회의, G20, APEC 등 계기에도 양 정상간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기로 하였다.

9. 상기 이외에도 금번 정상회담 계기에 양국 정상간에 한반도 통일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

10. 금번 한-중 정상회담은 2013년 양국 정상이 취임한 이래 6번째 갖는 정상회담으로서, 양국 정상간 신뢰 관계를 공고히 하고, 광복 70주년·전후 70년을 맞아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가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