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 증가보다 수입증가 낮추겠다고 한 정부, 3년째 약속 안지켜

입력 2015-09-10 07:36

지출 증가폭을 수입 증가폭 보다 낮추겠다고 한 정부가 3년 연속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첫해인 2013년 6월 별도 공약 가계부를 발표하면서 재정 개혁을 통해 5년간 140조원을 아껴 복지 공약을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당시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재정 운용의 중요한 원칙으로 '지출 증가 속도를 수입 증가 속도보다 느리게 한다'는 것을 내세웠고, 정부는 매년 예산안 발표 때마다 이를 재정운용계획에 명시해 왔다.

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13년에는 수입 증가율이 8.5%, 지출 증가율이 5.1%로 이 약속이 지켜지는 듯했다. 그러나 이후 3년간 정부는 매년 지출을 수입보다 빨리 늘려갔다.

실제 정부 예산 지출과 수입 추이를 분석한 결과, 정부 수입 증가율은 2014년 -0.9%, 2015년 3.6%, 2016년 2.4%로 계획보다 부진했던 반면 지출 증가율은 2014년 4.0%, 2015년 5.5%, 2016년 3.0%로 나타났다.

결국 2013~2016년 4년간 정부 씀씀이(총지출)는 한 해 평균 4.4%가 불어났지만, 세금 등 정부 수입(총수입)은 연평균 3.4%에 그치고 있다.

정부가 약속을 깬 것은 경제성장률을 너무 장밋빛으로 전망해 수입이 예상치를 밑돈 것이 주원인이다. 또 세원 확대를 위한 노력은 게을리 한 채 경기 부양책을 반복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