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익산국토관리청, 예산집행률 90% 미만 사업 13건...집행'제로'도 3건

전라북도와 전라남도 등 호남권을 관할하는 익산국토관리청이 예산집행을 하면서 직무를 소홀하게 하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익산국토관리청 관내 소관사업 가운데 상당수가 저조한 예산집행률을 기록해 예산을 힘들게 따내도 정작 예산집행 실적이 너무 낮은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가뜩이나 도로 등 SOC(산업기반시설)가 부족해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호남권 관내 해당 시·군에서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예산부처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최종적으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잘 대응하고 노력해 어렵게 예산을 따내도 예산집행기관에서 직무를 소홀해 예산실정이 낮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인 11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와 지방국토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호남권을 관할하는 익산국토관리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도 예산집행률 90% 미만 사업은 13개 사업에 달하며, 특히 배정된 예산액 가운데 단 한푼도 집행하지 않은 사업들도 수두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강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관내 소관사업 가운데 단 한푼도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예산집행율 0%를 기록한 사업도 3개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 국도사업인 일반국도 사업인 고흥∼봉리, 강진∼마량, 국대도 사업 용진∼우아구간인 예산집행액이 0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익산국토관리청 소관의 전라북도 관내사업 가운데는 순창군 관내 쌍치지내 일반국도 사업의 집행률도 5.3%에 불과하고, 이 밖에 지역간선 7차사업인 고군산 3지구 사업도 10.5%로 극히 저조하다. 또한 산업단지로는 익산국가식품산업단지도 57.8%로 예산집행률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

한편 익산국토관리청 소관 사업의 예산도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년도 익산총 소관 예산액은 지난해보다 427억원이 줄어든 1조 3737억원이다. 2013년도 예산액은 1조 5,084억원이었음을 감안하면 2년만에 전라북도를 비롯한 호남권에 도로, 하천 등 SOC 예산이 1,347이나 줄어든 셈이다.

특히 익산청 관내 일반국도, 국도대체도로, 지역간선도로, 물류간선도로 등 교통특별회계 예산이 크게 줄어 지난해 대비 681억원이 줄었다. 2013년에 비해서는 무려 1299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가뜩이나 어려운 호남권에 SOC분야 예산액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전임 이명박 정권에 이어 현 정부의 영남권에 편중된 각종 예산배정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강동원 의원은 “최근 익산국토관리청 소관사업의 예산액 추이를 살펴보면 갈수록 예산액이 줄어드는 추세인데 사유가 무엇이냐고 따지고, 이는 국토부 본부와 예산협력 시스템에 문제가 있거나 신규 SOC 사업발굴 등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고 따졌다.

아울러 익산청 관내 사업예산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예산을 어렵게 따내도 정작 익산청에서 일부 사업비의 예산집행률이 매우 저조한데 이는 심각한 직무소홀 아니냐고 질타하고 향후 시정계획과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