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지난해 불법·부정 무역 적발액 9조원 넘어서

입력 2015-09-17 10:16

지난해 적발된 불법ㆍ부정 무역규모가 9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ㆍ부정 무역 단속금액이 9조242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8조7375억원)과 비교해 5.7% 늘어난 규모다. 불법ㆍ부정 무역 단속금액은 2011년 5조9112억원, 2012년 6조5244억원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유형별로 보면 재산도피와 자금세탁 등 외환거래 위반이 6조729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밀수입ㆍ밀수입 등 관세법 위반이 1조1527억원, 원산지표시 위반ㆍ무허가 수출 등 대외무역법 위반이 6천936억원, 지적재산권법 위반이 5162억원 순이었다.

특히 지난해 대외무역법 위반 금액이 전년보다 2배로 늘어날 정도로 급증세를 보였다. 마약류 관리 위반 금액은 전년보다 70% 가까이 증가했다. 적발건수로는 관세법 위반이 1838건으로 가장 많았고, 외환거래 위반이 1640건, 마약사범이 308건으로 뒤를 이었다.

불법ㆍ부정 무역 규모가 늘어나는 것은 무역규모 자체가 증가하는 데다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에 따라 강화된 단속 때문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