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새정치, 국민 관심 밖으로 멀어져…부패 관련자 영구 퇴출해야"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이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진행된 대한적십자사·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국정감사에서 고민스런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안철수 전 대표는 "한국 사회 최대의 위기는 바로 한국 정치의 부실에 있다"며 "민의를 왜곡하는 정당 구조와 낙후된 정당구조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정치에 대한 신뢰는 바닥이며 이런 정치로는 국민 다수를 옥죄고 있는 저성장, 양극화, 비정규직, 청년실업, 고령사회 문제 등해결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을 밝혔다.

안 전 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 관심 밖으로 멀어져 가면서 정권교체의 길도 멀어져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이 밝힌 3대 근본적 혁신인 △낡은 진보 청산 △당내 부패 척결 △새로운 인재 영입 가운데 '당내 부패 척결'에 대한 구체적 방향을 제안했다.

그는 당 부패 척결 방향으로 △무관용 원칙 △당내 온정주의 추방 △당 연대 책임제 도입을 제시했다.

안 전 대표는 "우리 당의 윤리 기준은 여당과 비교해 더 엄격하지 않다"며 "최근 대법원 판결까지 거부하는 우리 당의 태도는 일반 국민의 정서에 비춰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기득권의 횡포와 권력의 남용을 비판하기에 앞서 우리 내부의 부패를 먼저 도려내 우리가 집권하면 깨끗한 정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국민께 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전 대표는 "부패 관련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영구퇴출시켜야 하며 그 기준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라며 "단 한 건이라도 부패 관련으로 법원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당원은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자진탈당하지 않으면 즉시 제명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패 관련자는 피선거권은 물론 공직 취임권도 앞으로는 영구제한함으로써 추상 같은 국가 기강을 세워나가고 뇌물죄의 경우에는 징역, 금고 등 자유형과 함께 30에서 50배의 과징금을 물도록 하는 등 강력한 부패척결 방안을 제도화하는 데 당이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부패에 대해서 온정주의를 추방해야 그 정당이 집권했을 때 깨끗한 국정운영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온정주의 추방에 대해선 "(당) 윤리심판원이 강화되고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다"며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윤리기구와 이를 방관하는 당 지도부에 강력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당 연대책임제 도입 문제와 관련해선 "부패지수를 만들어 각 정당의 반부패 성적에 따라 국고지원금을 연동 지원하도록 정치자금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전 대표는 이와 함께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언행과 일탈은 부패의 또다른 이름"이라며 "비록 실정법 위반을 하지 않았더라도 부적절한 언행으로 국민 지탄을 초래하고 국민의 마음에 상처 남겼다면 반부패 원칙을 적용, 공직후보로서의 적격성을 국민적 기준에서 따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 2012년 9월19일 대선 출마 선언을 하고 정치권에 입문한 지 3주년이 된 것과 관련해 그는 "지금부터 3년전 정치를 바꾸라는 국민적 여망을 안고 정치에 입문했다"면서 "그렇지만 저는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저의 부족함을 탓해달라. 제 힘, 제 능력이 그 벽을 넘어서기엔 부족했다"고 자성했다.

한편, 안 전 대표에게 지난 3년은 낯설고 힘든 시간이자 시련과 희생의 연속이었다. 대선 출마 선언으로 정계 입문 첫발을 내디뎠고, 대선에서 실패한 후 짧은 정치적 휴지기를 거쳐 국회에 들어왔고, 신당을 추진하다 제1야당 대표로 변신하고 다시 2선으로 후퇴하는 등 질풍노도처럼 시간을 보냈다.

지난해 7·30 재ㆍ보궐선거 패배로 당 대표직에서 물러난 뒤 '공정성장론'을 통한 민생ㆍ정책 행보를 진행 중이던 안 전 대표는 최근 당내 혁신 논란에 불을 붙이면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