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 ‘빨간불’…글로벌 금융안전망 등 공동대응 목소리 커져

▲국제통화기금(IMF)·WB 연차총회 참석차 페루 리마를 방문중인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현지시간) 리마컨벤션센터(LCC)에서 열린 G20 업무만찬에 참석해 단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현지시간) 페루 리마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ㆍ세계은행(WB) 연차총회에 참석해 제출한 서면 연설문에서 다자간 통화스와프 등 글로벌 금융안전망으로 금융위기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흥국의 환율 변동성 확대와 금융시장 불안이 주요 위험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면서 정책 공조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8월 중국발(發) 시장 불안에서 확인한 것처럼 글로벌 금융시장의 높은 연계성을 고려하면 다자간 통화스와프, 거시건전성 조치 등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양적완화 정책의 성급한 종료나 과도한 연장같이 국내 정책적 목표만 우선하면 글로벌 경기 회복에 찬물을 끼얹으면서 스스로도 손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세계경제의 회복세를 강화하기 위해 각국이 확장적 미시ㆍ거시정책을 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 중국 일본의 경제 수장들도 불확실한 세계 경제ㆍ금융시장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의 주요 정책 결정을 신중하게 하기로 뜻을 모았다.

3국 경제 수장들은 8일(현지시간) 리마에서 열린 한ㆍ중ㆍ일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역내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고, 시장 참여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각국이 주요 정책 결정을 할 때 신중히 조정하고 명확하게 소통한다는 데 합의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하처럼 특정 국가의 통화 정책이 역내 금융시장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데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수장들은 지속 가능한 경기 회복을 위해 적극적 거시정책과 구조개혁 정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시아 지역 내 금융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만든 지역금융안전망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기금(CMIM)’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역내 회원국들과 협력하자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지역금융안전망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나라들이 금융위기에 대비해 공동 재원을 조성해 운영하는 것이다.

이날 최 부총리는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동북아개발은행이 동북아 지역 내 긴장 완화와 경제 발전을 주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중국과 일본의 적극적 지지를 요청했다. 동북아개발은행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드레스덴 구상’을 통해 북한이 핵 개발을 완전히 포기하면 대북 지원 기구로 설립하겠다고 제안한 것이다.

한편,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 총재들은 같은 날 페루 리마에서 열린 업무 만찬 자리에서 애플ㆍ구글 등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막는 이른바 ‘구글세’ 도입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부터 다국적 기업이 세율이 낮은 국가에 있는 자회사로 수익을 이전해 세금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가 각국에서 도입될 전망이다.

최 부총리는 조세 회피에 악용되는 국제조세제도의 허점을 없애려면 개발도상국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이날 G20 경제 수장들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며 논의를 시작한 금융규제 개혁안을 올해 안에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