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빚 1인당 175만원…취업 후 대출 미상환 32% 달해

29일 오전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대학생 및 청년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 부채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 규모는 2015년 1학기에만 55만1420건(9623억5100만원)에 달하고 있다. 대학생들이 1인당 175만원 씩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학년도~2013학년도 졸업자(졸업후 1년~4년)의 2014년말 기준 취업후 학자금 대출을 미상환하고 있는 인원 비율은 31.7%(금액 기준 79.2%)나 된다. 미상환 금액은 1조6126억이다.

졸업 후 4년이 경과한 2010학년도 졸업자 중에서도 39.6%나 되는 학생들이 2014년말 기준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한국은행에서 결정한 기준금리는 1.5%이지만, 학자금대출 이자율은 2.7%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김현미 의원은 “정부가 학생들을 상대로 ‘돈 놀이’를 하는 것은 아닌지 싶을 정도”라며 “사실상 시중 이자율과 차이나지 않는 현재의 금리는 미래 세대 주체가 될 청년ㆍ학생들에게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사회에 진출할 때부터 빚을 갖고 출발하는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자금 대출의 적용 대상도 확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직전학기 성적 C학점 이상을 취득해야만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는 것이다.

대학고발자 전진희 운영자는 “등록금만 1년에 1000만 원이고 그 외 주거ㆍ생활비까지 고려한다면 신입생이 연간 2139만원을 지출해야 한다. 등록금은 학자금 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하더라도 생활비 대출 폭을 줄이려면 어떻게든 알바를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33만명에 달하는 대학원생들도 든든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학비 부담 없이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대학생 및 청년 단체들은 학자금 대출 이자율 인하와 더불어 △100만원에 달하는 입학금 △민자기숙사 비용 △졸업유예 등록금 △계절학기 등록금 인하 운동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