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관련법 2년째 낮잠…성장 발목잡는 규제혁파해야”

입력 2015-11-03 10:38

김정유 기자 thec98@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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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갑 중견련 회장,새누리 간담회서 건의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여전히 우리 중견기업인들은 성장 발목을 잡는 어려움에 대한 개선ㆍ규제 혁파에 목말라 있다. 2년 전 중견기업특별법을 개정했지만, 우리 중견기업인들이 얼마나 법에 접근해 있는지 의심치 않을 수 없다.”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이 중견기업계의 성장 발목을 잡고 있는 각종 법령 개정과 제도 정비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요청했다. 중견기업 관련 제도 개선이 더디게 진행되자,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았다.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새누리당이 개최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특별위원회’ 중견기업 간담회 자리에서다. 이날 간담회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김정훈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강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중견련 출범 이후 중견기업들에 한국경제에서 다양한 역할과 공헌을 해 달라는 기대가 쏟아지고 있다”며 “2013년 12월 이뤄진 중견기업특별법 제정이 2년가량 됐는데, 아직까지 많은 어려움 해소와 규제 혁파에 목말라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중견기업 관련 법들은 크게 3건이 국회 계류 중이거나 발의 중이다. 매출액 2000억원 미만 또는 중견기업 진입 후 3년 이내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참여를 허용하는 내용의 판로지원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고, 연구개발(R&D)ㆍ인력 등을 초기 중견기업까지 지원하는 중견기업법 개정안은 법안 발의 중이다. 명문 장수기업 확인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진흥법 개정안도 국회 산업위에 계류 중이다.

강 회장은 무엇보다 중견기업 관련 법 개정과 정비가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법은 만들어진 목적을 달성할 때 의미가 있다고 본다. 우리 중견기업들을 위해 제도 개선 등의 후속조치들을 과감히, 신속히 처리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