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경제포럼] 외제차 수리비 폭탄, ‘정치’를 통해 해결 가능하다

◇외제차 수리비 폭탄은 왜 발생하는 것일까?

외제차 수리비 폭탄 문제가 회자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외제차 수입이 본격화한 이후 10여 년에 걸쳐 인터넷 언론의 단골뉴스 중 하나였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난 10여 년 동안 정부와 국회 등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 자체가 전무했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우리 직원들은 외제차 수리비 폭탄의 발생 원인 및 실태를 조사했다. 그리고 ‘자동차 수리비 인하’를 모토로 관련 법안의 발의를 시작했다.

‘외제차 수리비 폭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리비가 비싼 이유를 제대로 분석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수리비 폭탄이 발생하는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자동차 부품 시장이 ‘독과점’ 형태이기 때문이다. 독과점적 부품시장을 ‘경쟁촉진형’으로 바꿔야 한다. 이는 ‘대체부품의 활성화’로 가능하다. 예컨대, 미국의 경우 완성차의 브랜드가 붙어 있는 OEM 부품과 대체부품(Non-OEM)의 비율이 대략 55%대 45%다. 대체부품의 시장점유율은 무려 45%에 달한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대체부품 시장은 없다고 봐야 한다. 대체부품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증부품제도를 활성화하고, ‘수리를 목적으로’ 하는 부품인 경우 의장특허에서 제외하는 등의 법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정치권은 완성차 업체의 횡포 및 기득권에 맞서, 중소기업과 소비자의 이익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 필자가 대표 발의한 자동차관리법과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수리비 폭탄 해결을 위한 ‘대체부품 활성화’

둘째, 불투명한 수리비 산정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외제차의 경우 표준정비시간이 알려져 있지 않고, 수리비 세부내역이 베일에 가려져 있다. 그 결과 수리비와 공임 등에서 ‘폭리’를 취할 개연성이 높아진다. 이를 감시하고 견제할 방법이 없다. 표준정비시간 및 수리비 세부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필자가 대표 발의한 이 관련법은 2013년 본회의를 통과해 2015년 2월 처음으로 시행되었다. 국토교통부 등은 법 집행을 ‘엄격히’ 해야 한다.

셋째, 렌트업체와 정비업체의 리베이트를 매개로 하는 담합구조를 깨야 한다. 정비업체는 렌트업체로부터 리베이트비를 받고 ‘고의로’ 정비기간을 늘리는 경우가 있다. 10일이면 수리할 수 있는 것을 일부러 15일 동안 수리하면 렌트업체는 1.5배의 렌트비를 벌게 된다. 추가분의 수익에 대해 나눠 먹기를 하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감시 강화와 추가적 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

정치는 서민들이 겪는 고통과 아픔을 해소할 의무가 있다. 람보르기니 차량의 일부를 파손해 1억 원의 수리비를 부담하게 된 택시 운전사에게는 ‘외제차 수리비 폭탄’ 문제를 해소해 주는 것이야말로 ‘참된 민생정치’일 것이다. 외제차 수리비 폭탄은 결코 불가피한 ‘운명’이 아니다. ‘정치’의 힘으로 해결 가능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