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경제계 저출산 극복 협력 선언…재계 “국가적 과제” 동참 밝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출산 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은 실제 일자리 창출의 주체인 기업의 협조와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15일 오전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저출산 극복을 위한 경제계와의 대화·협력선언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부에서 최경환 부총리를 비롯해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장관이, 경제계에서는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 등 경제5단체장이 참석했다.
최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2014년 합계출산율 1.21)는 세계에 유례없을 정도이며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됐다”며 “당장 20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내수 부진, 노동력 부족이 발생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악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일자리 문제는 청년들이 결혼을 주저하게 하는 주요 원인이며 결혼 후에도 장시간 근로(연평균 근로시간 2124시간, OECD 2위)로 직장과 가정을 병행하기 어려워 출산을 뒤로 미루거나 기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도 지난 7월 청년고용절벽 해소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고 노동개혁이 결실을 맺도록 노력 중”이라며 “이 자리를 빌려 관련법이 국회에서 통과돼 청년들에게 일자리, 더 나아가 결혼·출산에 희망을 줄 수 있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정부는 지난 10일 발표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 육아휴직 활성화, 국공립·직장보육시설 확충, 가족친화기업 지원과 같이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했다”고 소개했다.
최 부총리는 “그러나 출산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은 실제 일자리 창출의 주체인 기업의 협조와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일·가정 양립 제도의 실천을 위해서는 기업의 인식·문화·제도가 변화돼야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제계는 결혼·출산·양육 친화적인 기업문화 조성을 통해 저출산 극복에 힘을 보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정부가 만혼, 비혼 문제의 원인을 근본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춘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하자 재계도 동참의 뜻을 밝힌 것이다.
경제5단체는 “우리 경제계는 결혼과 출산이 더 이상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정부·기업·개인이 다 함께 해결해야 할 시급한 국가적 과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