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경제정책] 기업형 임대주택 5만호 추진...신혼부부 대출 지원 확대

입력 2015-12-16 10:00

국토교통부는 내년 기업형 임대주택 5만호 건설을 추진한다. 또한 신혼부부를 위한 디딤돌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

국토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기업형 임대주택과 관련해 내년 공급촉진지구 지정 등 제안사업을 통해 3만호, LH 부지 사업자 공모를 통해 1만호, 뉴스테이 연계 가능한 정비사업 공모를 통해 1만호 등 총 5만호를 추진한다.

특히 국토부는 기업형 임대주택에 대한 재무적 투자자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투자자가 건설공사 준공 후 주택기금의 지분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임차인이 8년 이상 장기임대를 희망할 경우 추가 임대 기간에 따라 융자 금리를 인하할 예정이다. 이밖에 리츠 상장 요건을 완화해 상장을 활성화하는 한편 일반인의 소액 투자 기회를 확대하고 임대주택의 원활할 자금 유치를 도모할 방침이다.

또 고령층의 안정적인 임대수익 확보와 저소득층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리모델링 임대 시험사업이 본격 실시된다. 1차 시범사업을 통한 80호는 내년 9월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2차 70호는 상반기에 접수를 받을 방침이다.

이어 저출산 문제를 지원하기 위해 신혼부부에 대한 디딤돌 대출(주택구입 자금) 금리우대(0.2%포인트)도 추진된다. 신혼부부라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가 아니라도 금리우대를 받게 된다.

또한 신혼부부 등 서민층이 3억원 이하 저가주택을 구매할 경우 자금부족으로 인한 고금리 부담 경감을 위해 디딤돌 대출에 모기지신용 보증을 이달 중 도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