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운업계 리스크 관리” vs 업계 “금융지원 우선”

정부가 올해 지속적인 불황을 겪고 있는 해운업계 위기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과도한 운임 인하 방지를 위한 운임공표제를 실시하고 운임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해운거래소 설립 추진이 골자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현실을 외면한 정책이라며 유동성 해결위한 금융지원 등 근본적인 대책 하련을 촉구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주최하고 해양수산부, 전국해양산업총연합회, 한국선주협회,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등 12개 단체가 후원하는 ‘2016 KMI 해양수산 전망대회’가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8일 개최됐다. 행사에는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을 비롯해 김성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이윤재 전국해양산업총연합회장, 김임권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장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해운업계 위기 극복… 리스크관리 강화할 것= 이날 이상문 해수부 해운정책과장은 한국이 중국과 호주 등과의 FTA 효과, 저유가, 임금상승 등 소비 증가세 확대로 인해 3% 내외의 경제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해운운임은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선박공급 과잉 등으로 인해 해운시장의 장기 불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상문 과장은 “선박공급이 수요 증가율을 2배 이상 넘어서며 운임이 하락했다”며 “컨테이너 화물은 유가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선복량 과잉으로 인해 올해 운임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해운업계 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국적선대 1억톤 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선사의 경영기반을 강화하고 학계·금융전문가·선주협회·KMI 등으로 구성된 ‘선박확보TF’를 구성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공정한 해운거래 질서 확립을 할 수 있도록 운임공표제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공표대상 항만은 전 항로로 확대하고 공표 운임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해 이를 위반하면 제재조치를 가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해운 리스크 관리기반 강화를 위한 해운거래소 설립이 추진된다. 해운거래소는 해운시황 정보를 제공하고 해상운임지수를 개발하는 등 기업의 시황예측을 지원한다. 해운거래소 설립은 내년 완성을 목표로 총 13억원의 자금이 투입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오는 2020년까지 제4차 해운산업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선박운용회사의 사모펀드 모집 요건 완화를 위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정책 실효성 약해… 금융지원 선행돼야= 해수부의 이 같은 조치에 업계에서는 이 같은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30일 정부가 발표한 12억 달러 규모 선박펀드의 지원 대상이 도마에 올랐다.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조성되는 선박펀드는 유동성을 해결하고 부채비율 400% 이하를 달성할 때만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현재 국내 해운업계 1, 2위인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조차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설명한다.

김영무 한국선주협회 전무는 “유동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부채비율 400% 이하를 맞출 수 있다면 위기가 아니다”라며 “현실에 맞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특히 김 전무는 지금까지 나왔던 정부의 정책들이 효율성이 없었다고 꼬집으며 해외 선사보다 국내 선사를 우선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무에 따르면 1990년 해운사가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완화되며 지금까지 270여개 선사가 창업 됐지만 이 중 90여개가 퇴출되고 현재 180여개가 남아있다.

하지만 이 중 70~80개 선사는 한계를 맞이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김 전무는 “한계기업이 시장에서 구조조정 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재기의 기회가 없다는 것”이라며 “사업 실패의 도덕적 책임을 묻더라도 실패를 거울삼아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좋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