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보직' 공제회 이사장, 관피아 낙하산 독식…취업제한 대상 제외 사각지대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 선출을 놓고 2013년에 이어 또다시 낙하산 인사 논란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은 최근 성명을 내고 “고용노동부가 오는 3일 이사회에서 관피아 이사장 선임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낙하산 이사장 선출 강행 중단을 촉구했다.

지난달 중순 이진규 전 이사장 퇴임으로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 자리는 공석이 됐다. 차기 이사장으로는 권영순 전 고용부 노동정책실장과 한국노총 이정식 사무처장이 후보에 올랐지만 권 전 실장의 선임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노후가 보장되지 못하는 현실에서 일하는 건설 노동자를 위해 퇴직공제부금을 관리 운영하는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지난 2013년 이 전 이사장의 취임 때도 건설분야 업무는 담당해 보지 않은 청와대 비서관 출신 인사가 이사장으로 낙점돼 노동계의 강한 반발을 샀다. 이번에도 건설업과 건설근로자의 대표성도 갖추지 못한 주무부처 퇴직관료가 낙점됐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방만경영을 바로잡고 공제회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관련분야 관료가 이사장직을 맡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해당부처 출신 관피아 이사장은 건설근로자공제회만의 얘기는 아니다. 교육부가 주무부처인 교직원공제회의 이규택 이사장은 17대 국회의원 출신이며, 경찰청의 관리감독을 받는 경찰공제회 강경량 이사장은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지냈다. 유상수 행정공제회 이사장은 세종시 행정부시장, 조율래 과학기술인공제회 이사장은 전 교육과학기술부 2차관을 역임했다. 대한소방공제회 이태근 이사장도 전남소방본부장을 지낸 소방방제청 출신이다.

관피아 또는 정피아가 공제회를 장악하게 된 데는 공제회가 공무원 취업제한을 받지 않는 공직 유관단체이기 때문이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시설관리, 국가공공기관 물품 조달, 인허가와 관련되지 않은 공직유관단체는 퇴직 관료가 심사없이 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취업제한대상 공제회는 교육시설재난공제회뿐이다. 더욱이 이들에 대한 임명권은 관할 부처에 있어 퇴임관료가 억대 연봉의 공제회의 이사장으로 ‘꽂히는’ 전관예우가 성행하기 쉽다. 특히 5대 공제회는 자금 운용에서 손실이 발생했을 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메워주도록 돼 있어 혈세 낭비 논란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