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외환위기 데자뷰..거시건전성 3종 세트 강화하고 기업 경쟁력 높여야
원/달러 환율이 4일 오전 9시1분 현재 전일대비 16.5원 급락한 1202.8원으로 거래중이다. 직전일인 3일엔 10원 넘게 급등하며 1219.3원을 기록, 5년7개월만에 최고치를 보였었다.
이같은 급등락세는 미국 금리인상과 향후 인상속도에 대한 불안감과 중국 경기불안, 유가급락 등이 원인으로 자리하고 있다. 대내적으로도 수출부진이 지속되고 있는데다 내수마저 좀처럼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못한 탓에 성장에 대한 의구심이 확산되고 있어서다.
환율 급등락은 경제전반에 불필요한 불안감을 확산시킬수 있다. 주식시장에서 코스피는 1월 한때 1850선이 붕괴되기도 했다. 실물경제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그마나 양호한 경제펀더 멘털을 훼손시킬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환율이 불필요하게 변화하는 모습은 경제 펀더멘털과 관계없이 원화가 안전하지 않을수 있다는 심리를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승호 자본시장연구원 국제금융실장도 “아직은 우리경제가 감내 가능한 수준이긴 하나 과도한 불안심리는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외 불안감에도 우리 경제는 여타 신흥국과 차별화될 수 있다는 게 정부 당국과 경제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실제 불황형흑자 논란에도 불구하고 경상수지 흑자폭은 지난해 1060억달러에 육박하며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외환보유액도 1월 현재 3673억달러를 기록중이다. 반면 총대외채무에서 차지하는 단기외채비중은 29.2%에 그치고 있다.
다만 환율 변동성 확대는 국제투기꾼들의 표적이 될 수 있다. 핫머니가 유입될 경우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다시 맞을수 있다는 우려다. 벌써부터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외환건전성 부담금, 선물환포지션한도, 외국인채권투자과세 등 거시건전성 3종세트를 강화해 자본이동에 대한 장악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아울러 궁극적으로는 환율변동성에 대한 체력강화가 절실하다고 봤다. 김창배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업은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고 정부도 구조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