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유류세 인하 당장 어려워…추경 계획은 없다"

입력 2016-02-04 12:16

(사진=뉴시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유류세 인하에 대해 현재로선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셀트리온 공장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개별소비세는 인하하고 다시 올릴 수 있지만, 유류세는 한번 인하하면 다시 올리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일부에서는 유류세를 낮추면 국민들의 소비 여력이 늘어나게 되고 소비가 늘면 부가가치세 등의 세수입이 증가해 유류세 인하분을 보전할 수 있게 되고, 침체된 내수경제도 살릴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유 부총리는 유류세 인하는 당장 어렵고 길게 봐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유 부총리는 추가경정(추경) 예산은 불가피할 때만 하는 것이며 지금 단계는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어서 추경 계획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높은 환율 변동성이 지속되고 대외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는 것에 대해 유 부총리는 "금융 시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환율이 한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 부총리는 오는 16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재부가 참석해 열석발언권을 행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열석발언권이란 기재부 차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 정부 관료들이 한은 금통위 통화정책회의에 참석해 정부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것으로 한은법 91조에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