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저성장ㆍ금융불안 대응해 '통화ㆍ재정ㆍ구조개혁' 총동원 합의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마이너스 금리 등 비전통적 통화정책의 파급효과에 대한 우려 해소를 위해 G20 차원의 공동연구를 제안했다.

26~27일 중국 상해에서 개최된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G20 회원국들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번 회의에는 G20 회원국의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들과 IMF·WB·OECD·FSB 등 국제기구 수장들이 참석했다. 우리는 유일호 부총리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2016년 G20 의장국인 중국이 개최한 첫번째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 회의로 금융위기 이후 지속되는 저성장 타개와 최근 금융시장 불안 대응을 위한 G20 국가간 정책 공조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회원국들은 최근 중국 경제둔화, 저유가 등으로 경제 전망에 대한 비관론이 확산되면서 주가 폭락, 신흥국 자본유출, 위험자산 회피 등에 따른 금융불안이 초래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저성장을 타개하고 금융불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We will use all policy tools)하기로 했다.

금융위기 이후 지속돼온 확장적 통화정책만으로는 수요회복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경제회복, 고용 확대를 위해서는 확장적 통화정책에 더해 적극적 재정 정책도 실행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또 잠재성장률 확충, 경제혁신 및 회복력 강화를 위해 구조개혁도 단호히 촉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최근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각국의 거시정책이 세계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신중하게 조정하고, 명확하게 소통(We will carefully calibrate and clearly communicate)'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2014년 회원국의 구조개혁 정책을 종합해 마련한 'G20 성장전략'도 올해 안에 최대한 이행하기로 했다.

G20 성장전략이란 2018년까지 G20 회원국들의 GDP 2%를 추가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 것으로 2014년 G20 정상회의에서 수립됐다.

이에 따라 회원국의 구조개혁 정책 수립 및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G20공동으로 구조개혁 우선분야 및 원칙을 수립하고 구조개혁 이행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를 마련키로 합의했다.

작년말 기준, 회원국 평균 이행률은 49%이고 우리나라는 82%다.

G20은 또 최근 국제 자본흐름 변동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보다 안정적인 국제통화체제 구축을 위해 자본흐름관리 역량 강화, 글로벌 금융안전망 점검 등을 포함한 금년도 논의방향에 합의했다.

자본흐름 변동성으로 인한 위험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자본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련 위험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논의를 해나가기로 했으며 자본흐름 관리에 대한 각국의 정책사례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해 회원국들의 정책 대응 지원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아울러 IMF, 지역금융안전망, 통화스왑, 외환보유고 등 다층적으로 구성된 현재의 글로벌 금융안전망이 적절한지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이번 회의에서 금융시장 변동성 완화를 위해 주요국이 통화정책 등을 수행함에 있어 세계경제에 대한 파급효과를 고려해 신중히 조정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마이너스 금리 등 비전통적 통화정책의 파급효과에 대한 우려 해소를 위해 G20 차원의 공동연구를 제안했다.

유 부총리는 아울러 수요진작을 위해 한국이 재정조기집행, 승용차 개소세 인하, 코리아그랜드 세일 등 정책능력을 집중하고 있음을 소개하고 G20이 유연한 재정정책 등을 통해 글로벌 수요부진 타개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G20이 경제회복, 금융불안 관리를 위한 정책공조 방안에 합의하고 '모든 정책을 총동원'한다는 강한 메시지를 전달, 시장 불안을 완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