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北, 도발시 응분 대가… 법안처리 포기해선 안 돼”

박근혜 대통령은 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최근 통과한 대북 제재 결의안과 관련해 확실한 이행을 위한 긴밀한 공조와 양자·다자적 차원의 추가 제재를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 서비스산업발전법과 노동개혁 법안 등의 처리를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3월 3일 유엔 안보리는 유례없이 강력하고 광범위한 대북제재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며 이같이 말했따.

박 대통령은 유엔 결의안에 대해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원하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메시지”라면서 “이사국의 의지가 담긴 이런 결과를 도출해낸 안보리 이사국들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사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각국의 지도자들에게 북한 핵과 북한 체제의 문제점, 그리고 북핵 개발을 포기하도록 협조해줄 것을 간곡히 설명하고 동참을 호소한 바 있다”며 “중요한 것은 안보리 제재를 철저하게 이행해서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고 변화의 길로 나오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안보리 결의안 채택 이후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하고 선제공격과 핵탄두 사용 준비 운운하면서 위협을 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철저히 대비해서 국민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한미 양국이 사상 최대 규모의 키리졸브(KR)·독수리(FE) 연합훈련에 들어간 것과 관련, “안보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북한에는 추가도발 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의 미처리 쟁점법안인 서비스산업법과 노동개혁 법안에 대해 “국회가 일자리로 고통받는 국민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이번 국회에서 입법을 매듭지어주길 바란다”면서 “지금 국회사정이 어렵기는 하지만 끝까지 포기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련 법안에 문제를 제기하는 야당을 겨냥해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사회 분열을 조장하거나, (쟁점법안의 내용을) 터무니없이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