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사이버테러방지법 직권상정 요청 거부

정의화 국회의장은 8일 새누리당의 ‘사이버테러법방지법’ 직권상정 요청을 사실상 거절했다.

원유철 원내대표 등 새누리당 지도부는 이날 국회의장실을 방문해 사이버테러법 직권상정을 요청했다. 하지만 정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하는 게 중요하니까 합의하라”며 받아 들이지 않았다.

정부와 여당은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에 이어 사이버테러방지법도 통과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이날 오전 긴급 국가사이버안전 대책회의를 열고 청와대에서도 관련법 처리를 호소하기도 했다.

해당 법은 국정원 산하에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설치하는 등 사이버테러와 관련해 국정원 중심의 대응 체제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야당은 국정원 권한 남용과 인권 침해 등 우려를 제기하며 반대하고 있다.

아울러 여야 원내대표는 2월 임시국회 종료 이틀을 남긴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세계 여성의 날 기념행사’에서 만나 3월 임시국회 소집을 논의했다.

양당은 3월 임시회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심의·처리해야 할 법안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입장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노동개혁 관련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 쟁점 법안 통과를 주장한 반면, 더민주는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5·18민주유공자예우법 개정안과 독립유공자예우법 개정안 등 보훈 관련 11개 법안을 포함한 비쟁점법안만 처리하자고 했다.

야당은 보훈 관련 법안들의 처리를 위해 출석을 거부한 박승춘 보훈처장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일 보훈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었으나, 박 처장이 출석하지 않자 야당이 법안 심의를 거부하면서 본회의 회부가 무산됐다.

더민주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보훈 관련법은) 원칙적으로 처리하려고 하는데 보훈처장의 사과가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고, 여러 가지 비쟁점 법률은 원포인트 국회로 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나머지 노동법이나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상임위를 열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