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불안 해소·기업 활력 제고’ 면세장법 운명은?

정부여당이 면세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고 기업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규제 개선에 착수했다. 정부가 면세점의 5년으로 줄어든 면허 기간, 신규 면세점 진입 규제 등에 대한 개선책을 이달 말 내놓기로 한 가운데, 새누리당은 이미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속도를 높이고 있다.

관건은 관세법 개정안의 처리 여부다.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할 수 있는 규제 완화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면세점의 특허 기간을 연장하는 건 법 개정 사안이다. 현재 국회에는 이런 내용을 담은 법안 두 건 올라와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 지난 주 현재 5년으로 규정된 보세판매장(면세점)의 특허기간을 10년으로 늘리는 관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면세점의 특허 자동갱신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았다.

나 의원은 “최근 한시적인 보세판매장 운영기간으로 고용불안정 및 투자위축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2015년 말 특허가 만료된 4곳의 시내면세점 중 2곳의 면세점 사업자가 심사에서 탈락하면서 약 2000명의 일자리가 없어질 위기에 처했다”면서 “외국인관광객 유치 측면에서 관광 명소로 기능하고 있는 보세판매장이 일시에 폐쇄됨으로써 관광경쟁력도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면세사업권을 5년 만에 박탈당한 롯데면세점 노조원들은 지난 2월 “세계 1위 면세산업이 정부의 잘못된 규제와 국회의 법 개정 실수로 급락할 처지”라면서 법 개정을 요구하는 규탄대회를 연 바 있다.

지난해에도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이 면세점 특허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진지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4·13총선 일정을 감안할 때 이들 개정안을 당장 심의하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다.

새누리당 정책위 관계자는 “5월 국회에서 안 되면 그 다음 20대 국회에서 재발의해 법안을 논의할 수 있지만, 가장 큰 변수는 새누리당이 이런 법안을 처리할 수 있을 정도로 의석수를 얻을지 여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