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사이버테러법, 민간인 정보수집 불가능”

새누리당과 정부는 15일 북한의 사이버테러 위협을 막기 위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안보상황 점검 긴급 당정협의를 열어 북한의 사이버공격에 대한 우리의 대처방안을 살펴봤다. 특히 19대 국회 내 사이버테라방지법을 처리해야한다는 데 논의가 집중됐다.

국회 정보위 간사인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사이버테러에 관해서는 지금 전쟁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국정원은 사이버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야당이 반대할 것을 대비해 절대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보수집은) 책임기관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것을 특히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어 “북한은 서울모형을 두고 주요시설을 파괴하는 훈련을 한다”며 “주변국가와 긴밀히 공조해 대북압박조치가 시너지 효과를 낳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사이버테러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비를 위해 사이버테러방지법을 미룰 수 없다”며 “금융과 발전시설, 철도 등 국가기간시설의 전산망이 뚫리지 않도록 해야 하고 공공시설 테러 등 만일의 테러 가능성에 대비하도록 국회를 통과한 테러방지법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종일 국정원3차장은 “북한에 의한 핵심기간시설인 지하철과 원자력발전소, 금융망 등의 사이버테러는 경제적 피해와 사회혼란을 유발하고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한다”며 “엄중한 현 안보상황과 법제화의 시급성을 고려해 19대 국회 내 사이버테러방지법을 제정해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에는 당에서 김정훈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주호영 국회 정보위원장, 이철우 정보위 여당 간사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조태열 외교부 2차관, 황인무 국방부 차관, 최종일 국정원 제3차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또한 이운주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장 등도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