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템 ‘선불식 결제수단’ 여부 놓고 논란…알뜰폰 시장 진출·상장 계획 차질 우려
네이버의 일본 자회사이며 무료 메신저 앱으로 현지 시장을 장악한 라인이 일본에서 스마트폰 게임 아이템을 둘러싼 공탁금 회피 의혹에 휘말렸다고 6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간토 재무국은 지난 1월 중순부터 라인의 모바일 게임 아이템이 공탁금이 필요한 ‘통화’에 해당되는지 조사하고 있다. 재무국은 라인이 자금결제법 규제를 회피하고자 편법을 썼다는 혐의도 있다고 보고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문제가 된 것은 지난 2012년 출시된 라인의 인기 모바일 게임 ‘라인 팝(LINE POP)’에서 사용하는 ‘보물상자 열쇠’라는 아이템이다. 이 아이템이 자금결제법에서 규정한 공탁금이 필요한 선불식 결제수단에 해당되는지가 초점이 되고 있다.
일본 자금결제법은 선불카드와 상품권 등 선불식 결제수단에 대해 기업 파산에서 사용자를 보호하고자 연 2회 기준일 시점에서 미사용 잔액이 1000만 엔(약 1억510만원)인 경우 절반을 법무국 등에 공탁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당국은 선불식 결제수단으로 보고 있지만 라인은 아이템이 POP 게임 내에서 특정 용도로만 쓰이고 게임 중에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다. 라인은 지난해 7월 열쇠 사양을 변경해 일부 기능은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이에 대해 공탁금을 회피하려는 편법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라인은 “이전에도 선불식 결제수단이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기능을 더 제한했다”고 해명했다.
정부가 아이템 공탁금을 맡겨야 한다고 최종 결론을 내려도 이용자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는 평가다. 라인은 이미 은행과 공탁금 보전 계약을 맺었으며 자금이 더 필요한 부분은 수천만 엔의 추가 출자로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기업 이미지의 악화로 라인의 알뜰폰 시장 진출이나 증시 상장 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신문은 경고했다. 라인은 지난해 매출이 1207억 엔으로 전년보다 40% 급증했고 그 가운데 게임은 40%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용자 증가율이 둔화해 신규사업 진출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회사는 지난달 알뜰폰 시장 진출을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