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13 경제민심] 제1당 바뀌었다… 경제정책 주도권 다툼 예고

13일 치러진 선거에서 더민주는 123석을 차지하는 쾌거를 거뒀다. 반면 새누리당은 1석 모자란 122석을 얻어 제2당으로 주저앉았다. 동시에 16년 만에 ‘여소야대’ 국면으로 들어섰다. 국민의당은 38석으로 국회 운영의 캐스팅보트를 쥐었다. 정의당은 6석, 무소속은 11석이다.

이는 청년실업과 가계부채 증가 등 서민경제가 위기를 드러낸 상황에서 표심이 자연스럽게 정권 심판으로 이어진 데 따른 결과다. 유권자는 경제 살리기 방법으로 ‘경제 활성화’가 아닌 ‘경제 민주화’를 택한 셈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선거 참패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고 오늘부터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과반 정당이 무너지고 교섭단체가 1개 늘어나면서 ‘일여다야’를 형성, 앞으로 힘의 균형이 어디로 쏠릴지 불투명해졌다.

분명한 건 새누리당이 공약 전면에 내세운 ‘한국판 양적완화’ 정책이 찻잔 속 태풍에 그칠 공산이 커졌다는 점이다.

박근혜 정부의 4대 개혁 등 주요 국정과제와 정부·여당의 경제 활성화 정책도 최대 위기를 맞았다.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을 갖고 있던 19대 국회에서도 노동개혁 등 역점 법안 처리가 쉽지 않았던 것을 생각하면, 20대 국회에서 정부의 개혁과제를 완성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더군다나 새누리당은 소수 여당으로 거대 야당을 상대해 본 경험이 없어 정치력 부재도 우려된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입법권을 장악하지 못한 박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며 박 대통령의 레임덕을 예고하기도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경제 민주화’와 국민의당의 ‘공정경제’ 정책은 다소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더민주가 공약 재원 대책으로 내놓은 대기업 법인세 인상 등 부자증세 문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김종인 대표는 “그동안 당이 해온 경제 민주화와 포용적 성장에 기치를 걸고 현재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양당 사이에서 캐스팅보트를 쥐게 된 국민의당이 어떤 전략적 선택을 할지도 관심사다. ‘공정경제’를 경제 기조로 내세운 국민의당은 앞으로 교섭단체로서 주요 법안처리 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인 목소리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