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금융당국, WSJ ‘대마불사 은행 생전유언장 모두 퇴짜’ 보도에 사전 정보 유출자 색출 나서

미국 금융당국이 파산 시 청산 계획서, 이른바 ‘대마불사’ 은행들이 제출한 생전유언장(Living Will)에 대해 대폭 수정 명령을 내렸다.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처분 대상이 될 것이라는 엄포까지 놨다. 당국은 이같은 내용의 보도가 나오자 정보가 사전 유출됐다고 보고 즉각 조사에 나섰다.

1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연방준비제도(Fed., 연준)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JP모건체이스, 웰스파고, 뱅크오브아메리카, 뱅크오브뉴욕멜론, 스테이트 스트리트 등 5개 은행에 대해 파산 시 변제 계획이 2010년 제정한 금융규제개혁법이 정한 기준에 못 미친다고 판단했다. 이 법은 은행들이 납세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파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확실한 계획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규제당국은 오는 10월 1일까지 이들 5대 은행이 생전유언장을 대폭 수정하지 않을 경우 자기자본 확충, 사업 확대 및 활동에 대한 제한과 같은 처분 대상이 될 것이라고 통보했다.

다만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를 둘러싼 당국의 견해는 엇갈렸다. FDIC는 골드만삭스의 계획이 기준에 못 미친다고 판단했지만 연준은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지 않았다. 모건스탠리에 대해서는 연준은 법정 기준에 미달이라고 특정했으나 FDIC는 그렇게까지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한편 연준과 FDIC는 이같은 WSJ의 보도와 관련, 평가 내용이 사전에 유출다고 보고 정보 유출자 색출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각 감사 담당자에게 기사에서 보도된 내용과 관련해 특정 정보를 유출한 사람이 없는지 조사하도록 명령했다는 것이다. WSJ의 기사는 생전 유언장에 대한 평가가 이번 주에 발표될 것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공개된 건 13일 오전이었다.

FDIC 대변인에 따르면 마틴 그루엔버그 총재는 12일 밤 FDIC 감사 담당자에 대한 조사를 명령했다. 연준 감찰 총감도 같은 지시를 받았다.

이와 관련, WSJ 제랄드 베이커 편집국장은 “익명의 취재원을 색출하기 위해 정부 기관이 조사를 시작했다는 발표에 실망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보도한 기사는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영향이 큰 사안에 대한 헌신적인 취재의 산물이다. 취재원이 보도 기관의 취재에 응하는 데 강하게 경계하는 환경에서 이런 종류의 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취재원을 더욱 위축시키고, 언론이 미국 국민의 생명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설명해 줄 능력을 저해할 수 밖에 없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