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팡팡] 밀린 세금 받아내는 '공포의 북소리'
둥~ 둥~ 둥~인도 뭄바이의 도시 테인.
동네가 떠나갈 듯 시끄럽게 등장한 연주단어느 집 앞에 멈추더니 신나게 북을 치고 노래를 부릅니다.
“왜 이렇게 시끄러워?” “저 집이 무슨 일이래?”이웃들이 창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쳐다보죠.
잠시 후 연주단이 멈춰선 집 안에서 얼굴이 시뻘개진 주인이 나옵니다.손에는 거액의 수표를 들고 말이죠. 씩씩거리며 연주단에게 “돈 여깄다구! 그만 좀 해!” 소리를 칩니다.
‘성공~’ 흐뭇해하는 드러머들은‘세금 연주단’악질 세금 체납자들에게 ‘창피주기 전략’으로 세금을 받아내는 거죠. 연주단 뒤에는 시청 직원과 보안직원이 함께 따라다닌다는 사실.
이 방법으로 테인시의 재산세 수입이 20%나 올랐는데요.하지만 금방 식상해지지 않겠냐고요?‘세금 연주단’을 만든 산지브 자이스왈 테인 시의 세무책임자는 다른 방법도 모색중입니다.
바로 저주 방법!여성도 남성도 아닌 제3의 성이라 불리는 '히즈라'들을 동원해 체납자들을 조롱하는 춤을 추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인도에선 히즈라가 저주를 거는 능력이 있다고 믿죠.
인도의 체납 세금 전략에 창피주기가 있다면 영국은 ‘자존심 건드리기 편지’ 가 있습니다.
""당신 빼고" 당신 마을 사람들은 이미 세금을 다 냈습니다"묘한 소외감(?)을 주는 이런 내용의 편지를 보내는 것만으로 연 3000만 파운드(약 520억원)의 세금을 더 걷었다고 하네요.
이 방법은 호주에도 그 노하우가 전수됐습니다.호주의 뉴사우스웨일스주는 아예 마을 주민의 세금 납부 여부를 모두에게 알립니다. 체납보다 무서운 망신. 그 덕에 사람들은 꼬박꼬박 세금을 낸다죠.
우리나라도 체납자는 고질적인 골칫덩어리.지난 3월을 기준으로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체납 중인 가입자는 5만9000가구, 그 금액은 1359억원에 달합니다.
요리조리 끈질기게 피해가는 세급 체납자들.우리도 꽹과리에 징으로 망신주기 작전을 시도해본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