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일본을 주목해야 하는 3가지 이유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AP뉴시스

세계 경제규모 3위인 일본에 5월은 아주 중요한 시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과 이를 전후로 소비세율 인상 연기 여부 및 재정정책에 대한 발표 같은 굵직한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는 대목은 소비세율 인상 시기 연기 여부다. 전문가들은 오는 26~27일 G7 정상회담 이후 아베 총리가 재정정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소비세율 인상 시기를 연기할 것인지 여부를 발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 현지 언론에서는 일본 정부가 소비세율 인상 시점을 미룰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당초 일본 정부는 내년 4월 기존 8%에서 10%로 소비세율을 인상할 예정이었다. 소비세율 인상은 일본 국가 부채 문제와도 직결된다. 아베 정부가 소비세율 인상으로 거둬들인 세금으로 국가 채무를 해결할 계획이었기 때문. 특히 소비세율 인상 시기는 2013년 4월 인상한 이후 지난해 10월에 한 차례 연기한 터라 또다시 연기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소비세율 인상으로 소비가 급감하는 이른바 ‘소비절벽’을 막으려다 일본 경제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레이 아트릴 내셔널오스트레일리아뱅크의 환율전략 공동대표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일본 정부가) 또다시 소비세율 인상 계획을 철회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일본 채권 투자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17%만이 일본 정부가 내년에 소비세를 인상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오는 6월과 7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소비세율 인상 연기가 집권여당인 자민당에 도움을 줄 수 있을 지 여부도 미지수다. 지난해 아베 총리는 기존의 경제정책에 이어 아베노믹스 2.0이라는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했다. 기존의 아베노믹스가 공공지출 확대, 공격적인 통화완화, 구조개혁 등 세 가지 화살에 축을 둔 것이었다면 아베노믹스2.0은 경제 강화, 사회보장제도 개선, 육아지원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이즈미 드발리에 HSBC 이코노미스트는 이달 말께 이러한 경제정책을 구체화하는 방안들이 발표될 것으로 내다봤다. 드발리에는 “이들 방안은 경기 부양책과 합쳐져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국내총생산(GDP)의 1~1.6%에 이르는 5~8조 엔 규모의 재정 부양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구마모토와 미야기 현에서 지진 피해가 발생한 데 따라 7780억 엔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했다. 또한 일본의 명목 GDP를 현재의 500조 엔에서 2020년까지 600조 엔으로 늘릴 것이며, 합계출산율도 기존 1.42명에서 1.8명으로 끌어올린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목표다.

일본에서 열리는 G7 정상회담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 높다. 최근 아소 다로 재무상이 거듭 환율시장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제이컵 루 미국 재무부 장관은 환율 시장이 제대로 움직이고 있다며 사실상 환시 개입을 저지하고 있어 G7 회의 이후 달러·엔 환율 향방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