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정부, 2015회기 국가결산보고서…부채 4000억 누락"

입력 2016-05-31 09:30

정부가 201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서 국가부채 4000억원을 과소 계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31일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이같은 오류를 수정한 '201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4월5일 국무회의에서 심의ㆍ의결한 '201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등을 4월8일 감사원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4월10일부터 5월20일까지 '201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등에 대한 검사를 수행해 그 결과를 기재부에 송부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총세입(328.1조원)과 총세출(319.4조원), 국가채무(556.5조원)에는 변동이 없으나, 발생주의에 의한 재무제표상 부채는 당초 1284조8000억원에서 4000억원 증가한 1285조2000억원으로 확인됐다.

발생주의 부채인식 기준에 따라 지급의무가 이미 확정돼 부채로 인식해야 함에도 잘못된 점이 오류로 지적됐다.

국가채권 현재액은 당초 267조9000원에서 1000억원 감소한 267조8000억원 수준이다. 이는 유가증권 인수분에 대한 대여금과의 상계처리가 누락됐기 때문이다.

국유재산 현재액은 당초 990조3000억원에서 1000억원 감소한 990조2000억원 수준이다.

이번에 국회에 제출한 '2015회계연도 국가결산'은 국회법에 따라 오는 9월1일 정기 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서 심의ㆍ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