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카이스트 등 9개 대학 '병역특례 폐지' 반대…'닥터 엑소더스' 우려

▲서울대와 카이스트 등 전국 9개 대학이 '병역특례 폐지' 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지난 24일 카이스트에서 열린 '전문연구요원 폐지방침 긴급토론회'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대와 카이스트 등 9개 대학이 국방부가 추진 중인 전문연구요원 제도 폐지 반대 의견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이공계 대학원생의 80%는 병역특례제도가 폐지되면 해외박사 취득이나 국내 박사취득을 포기 의사를 밝혀 박사급 인력의 손실 우려도 이어졌다.

30일 서울대와 카이스트 등 9개 대학은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지난 40여 년간 박사급 고급 인력의 양성을 통해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했다"면서 "전문연구요원은 고급 두뇌의 해외 유출을 막고 이공계 인재의 연구경력 단절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국방부의 병역특례 제도 폐지에 맞서 이 제도의 존치를 요구한 셈이다.

이들 대학은 이어 "병역자원 감소를 이유로 이를 폐지한다는 것은 국방 인력자원을 양적인 측면에서만 보는 근시안적인 접근"이라면서 "오히려 과학기술 역량을 갖춘 우수인력을 배출하는 것이 첨단 국방기술과 무기체계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성모 KAIST 총장은 "국가 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 우수 이공계 인재가 절실한 상황에서 전문연구요원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견서 발표에는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서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연세대학교, 울산과학기술원, 포항공과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한양대학교 등 국내 9개 대학이 참여했다.

전문연구요원은 이공계 병역특례의 하나로,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가 병무청이 지정한 연구기관에서 연구개발(R&D)을 하면 병역 이행이 인정된다.

앞서 국내 이공계 대학원생의 80%는 '전문연구요원 병역특례제도'가 폐지되면 국내 대학원 진학을 포기하겠다고 답했다.

지난 24일 KAIST(한국과학기술원) 창의학습관에서 열린 '전문연구요원 폐지방침 긴급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소영 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장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이공계 대학원생들의 80%가 병역특례가 폐지될 경우 해외 유학이나 취업을 택하겠다고 응답했다"고 말했다.

이공계 병역특례는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으로 나뉜다. 자격증이나 학위를 가진 이공계 인력이 중소기업이나 연구기관에서 근무하면 병역 이행으로 인정된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2011년 서울대와 KAIST, 연세대 이공계 대학원생 150명을 대상으로 전문연구요원 제도가 폐지될 경우 대안을 묻는 설문을 진행한 결과, 서울대 43.3%, KAIST 41.4%, 연세대 40.4%의 학생들이 '해외 유학을 가겠다'고 답했다.

이어 '취업하겠다'는 응답이 각각 38%(서울대), 37.9%(KAIST), 42.6%(연세대)로 나타났다. 반면 국내 대학원 박사과정에 진학하겠다는 비율은 17∼20.7%에 그쳤다.

또 석박사 진학 시 병역특례를 고려했느냐는 질문에 대학 전문연구요원 500명 가운데 95.2%가 '그렇다'고 답했다.

병역특례제도 폐지에 대해서는 정치권 일각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당시 토론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이번 병역특례 폐지 방침은 군의 이해관계가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라면서 "연구자들은 과학기술 관련 재능으로 국가에 기여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문미옥 의원 역시 "국방부는 인사적체로 인한 '별들의 전쟁' 때문에 병역특례를 없애겠다고 나선 것"이라면서 "대통령이 이공계 양성에 힘쓰겠다고 발표한 지 일주일 만에 정부 정책에 역행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반대로 전문연구요원 폐지에 타당성이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엄미정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전략기획실장은 "그동안 기초과학에 대한 정부의 '묻지마식 투자'에 과학기술 연구자들이 답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잘 생각해봐야 한다"면서 "과학기술의 국가 기여도를 입증하지 못하면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언젠가는 없어질 것"이라고 일침했다.

한편 같은날 중소기업중앙회가 밝힌 중소기업의 병역특례제도 활용 조사결과 응답 업체의 59.0%는 제도가 폐지되면 인력이 부족(매우 부족 13.3%·부족 54.7%)해질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