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책임질 20대 미방위 구성, SKT-CJ헬로비전 M&A에 어떤 영향?

방송통신 정책을 책임질 20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구성이 완료되면서 반 년째 정부 심사 중인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ㆍ합병(M&A)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첫 단추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 만큼, 미방위 차원에서도 어떤 식으로든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3일 20대 국회는 25명의 미방위원 구성을 마무리했다. 위원장은 4선의 새누리당 신상진 의원과 3선 조원진 의원으로 각각 1년씩 책임진다. 위원들로는 새누리당의 경우 강효상, 김성태, 민경욱, 송희경, 이은권 의원 등 9명을 배정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고용진, 김성수, 문미옥, 박홍근, 변재일, 신경민, 유승희 의원 등 10명, 국민의당에서는 김경진, 신용현, 오세정 의원, 무소속으로는 윤종오 의원이 합류했다.

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됨에 따라 방송통신 현안들도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우선 반 년 동안 답보 상태인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M&A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로 해야 한다든지, 정부 심사결과를 지켜보자든지 등 입장을 조만간 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방송법과 IPTV법을 통합한 통합방송법은 소유·겸영 제한 규정에 따라, 다른 사업자들이 케이블 사업체를 인수할 수 없는 것을 내용에 담고 있다.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상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이 어렵게 된다는 의미다. 통합방송법은 19대 국회에서 폐기되면서 자연스럽게 20대 국회로 넘어왔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인수합병과 통합방송법은 분리해 생각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미방위 의원들이 통합방송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의가 길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공정위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하고 이의 신청 등의 과정을 거치는 만큼, 최종 안은 빨라야 다음달 가능하다. 이후 미래부가 65일, 방통위가 35일을 추가로 심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