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별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20대 국회선 가능할까

20대 국회에서 송파 세 모녀 사건으로 논란이 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불공정성을 바로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몰리고 있다.

그간 건보료 제도는 불합리한 부과 기준이 문제로 제기됐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여야는 근본적 개편안 마련에 착수했지만 회기가 종료되도록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에 20대 국회에서 개편안 마련 작업에 대한 보다 확실한 추진력이 요구되고 있다. 여야 3당은 4·13 총선을 앞두고 당 차원의 총선 공약에 개선책 마련을 제시했다. 이들은 불합리한 현행 제도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데 큰 틀에서 공감대를 갖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조사에서도 국민 65%가 부과체계를 ‘소득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는 데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부과 기준을 비롯해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차별 폐지 방안과 관련, 세부사안에서 견해차를 좁히기 위해 활발한 소통과 협의가 필요해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일 민주정책연구원 주최로 열린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방안’토론회를 열고 입법안 마련을 예고하는 등 가장 활발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더민주는 기존의 8개 부과기준을 소득 중심으로 통일시키는 안을 마련했다.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지난 13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건강보험의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개편할 것”이라며 “어르신들께서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시급하게 처리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큰 틀에서 더민주의 정책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각론에 들어가봐야 한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더민주의) 큰 방향은 옳지만 세부적으로 검토할 문제가 많다”며 “소득이 없는 분들이 재산 때문에 건보료가 과하게 나오는 부분이 있다. 이를 감안해서 좀 더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새누리당 역시 건보료 개편 작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더민주와 달리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를 신고소득으로 바꾸고 자동차나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담은 단계적으로 감소시키는 등 상대적으로 온건한 방안을 내놓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인숙 의원은 통화에서 “문제가 있다”며 “자세히 검토해서 공정하게 고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