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국민연금 공공투자, 출산율 위해서만…‘야정(野政) 협의’ 검토”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20일 국민연금 공공투자와 관련해 “연금 기금을 활용해 공공임대주택이나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해 거기서 수익률이 5% 정도만 된다면 연금 기금의 확대에 지장이 없다.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해 우리가 저출산을 해결할 수 있으면 일거양득의 결과를 얻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연금 공공투자 추진 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고 “현재 쌓이는 국민연금을 공공 시설에 투자하는 게 경제적 순환과정에서 우리 돈이 자꾸 빠져서 외국에 투자되는 것을 방지해 사회적 측면에서도 기여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그는 “실질적으로 국민연금이 투자한 만큼 권한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고, 최근에는 해외 부동산 시장과 해외 금융시장까지 투자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며 “국민연금은 사회적 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국가가 관리하기 때문에 일정한 고정 수익을 전제하지 않은 곳에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저출산 노령화로 노후 생활을 뒷받침해야 할 원천이 줄어들어 국민연금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국가가 무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며 “결국 국민연금 운용을 어떻게 해서 본래 재산을 불려나가는지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특위 위원장인 박광온 의원도 “정부가 10년동안 152조원을 저출산 대책이라고 쏟아부었는데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았다. 우리 사회 양극화 문제 때문인데, 특히 주택과 보육 문제가 심하게 양극화를 조장하고 있다”며 “국민연금을 공공임대주택에 투자하고 젊은 사람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면 연금의 건강성과 지속가능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민주는 국민연금기금을 공공임대주택·국공립 보육시설 등 공공분야에 투자하는 정책을 내년 대선 공약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복지부·기재부·국토부 등 유관 부처와의 ‘야정(野政) 협의회’ 개최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국민연금 공공투자를 출산율 제고를 위한 분야로 한정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과 시장비유통 국채발행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국채법도 발의할 예정이다.

특위 위원장은 박광온 의원, 간사는 권칠승 의원이다. 위원은 김종민·권미혁·정춘숙·기동민·임종성·최인호·조승래·김정우·김해영·조응천·김병관 의원이다.

외부 위원은 이재은 경기대 명예교수·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양향자 더민주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 위원·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 교수·류명석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이사·조명래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 교수·정성훈 대구가톨릭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공동대표·손한민 한국청년유권자연맹 운영위원·서누리 변호사·장병인 한국여성재단 기획홍보위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