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향 지적한 중소기업계… "대기업 임금 5년간 동결, '중기부' 만들어야"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이 23일 평창 알펜시아리조트에서 '2016년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경제현안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향후 5년간 대기업 임금을 동결시키고, 현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부로 승격시켜야 한다.”

중소기업계가 최근 정부의 대기업 중심 정책 추진에 대해 강한 불만을 토해냈다.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 상향, 임금격차·최저임금 문제 등 여러 현안이 대기업 편향적으로 이뤄져 중소기업계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성택<사진> 중소기업중앙회장은 23일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리조트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기업 구조조정 문제, 최저임금 문제 등 최근 여러 현안들의 면면을 보면 우리 중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는 상당히 불리한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중소기업계 입장을 이 시점에서 표명하지 않으면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편향될 수 있을 것 같아 목소리를 냈다”고 밝혔다.

최근 중소기업계의 가장 큰 불만은 ‘자산규모 10조원’으로 상향 조정된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이다.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게 중소기업계의 입장이다.

박 회장은 “기존 자산규모 5조원을 유지하되,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이 아닌 투자확대, 신사업 및 해외진출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기준이 풀려 자산 10조원의 ‘중견기업’들이 나오면 70~80%는 영사사업자 영위업종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소기업계는 대기업과의 임금격차 문제에 대해서도 다소 논란을 일으킬만한 ‘동결’ 카드를 들고 나왔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1994년 78% 수준이었던 대·중소기업간 평균 임금격차는 2015년 59%로 낮아졌다. 이 같은 대ㆍ중소기업간 임금격차를 2020년 기준 75%까지 다시 올려야 한다는 것이 중소기업계의 주장이다. 대기업 근로자 임금 동결은 중소기업계가 내세운 '임금격차 줄이기'의 현실화 방안이다.

일각에서는 큰 틀에서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대기업 경영진이 아닌, 근로자들의 임금 동결을 요구한 것은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박 회장은 “대기업 임금은 지난 20년간 생산성과 관계없이 오른 것인만큼, 이를 다시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최근과 같은 흐름이면 중소기업 임금은 대기업 기준에 훨씬 못미쳐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 근로자들을 공격하는 건 절대 아니다”라면서도 “대기업이 희생과 양보를 적어도 일정 부분 책임져야 양극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 주무부처인 중기청의 부 격상과 중견기업 업무의 산업통상자원부로의 이관 문제도 언급됐다. 대기업집단 기준 상향 조정에 따라 자산 10조원 미만 중견기업들까지 중기청이 담당하게 되면 당초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정책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20대 국회 개원과 내년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나올 수 있는 중소기업계의 목소리다.

송재희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전속고발권 등 현 정권의 중기청이 정책을 잘 운용한 측면도 있지만, 최근 경제동향을 보면 이것도 유아무야될 것이라는 우려가 든다”며 “중기청이 10조원 짜리 중견기업까지 담당해야 하는데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중소기업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대통령 직속기관 격상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 △대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중소기업 피해 최소화 △소상공인 현실을 감안한 김영란법 시행 등을 요구했다.

박 회장은 “과거 IMF 당시 이뤄졌던 금융기관 통폐합의 배경엔 모두 대기업이 껴있다. 중소기업 때문에 금융기관 망한 경우는 없다”며 “자원은 한정돼 있는데 이를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것은 정부 역할로, 이제 자원을 엉뚱한 곳에 쓰는 것은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23일부터 3일간 평창 알펜시아리조트에서 ‘2016년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을 개최한다. 전국 800여명의 중소기업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여 신성장동력과 중소기업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