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복지예산 누수 17.5조… 건보·연금서만 6.7조 날려

입력 2016-07-07 14:45

김의중 기자 zerg@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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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예산이 해마다 크게 늘어나는 가운데, 최근 5년간 복지예산의 누수 규모가 17조5000억 원에 달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성일종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각 산하기관으로부터 2012년~2016년 현재까지 복지예산 누수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체납 누적액이 9조2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최근 5년간 징수권이 소멸이나 결손처분으로 받지 못하게 된 금액만 무려 6조7000억 원에 달했다.

또 지난 2012년부터 2016년 4월까지 사무장 병원으로 적발된 기관이 838곳으로, 이들에게 잘못 지급된 건강보험재정도 1조2000억 원이나 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지금까지 환수된 금액은 고작 7.1%에 불과한 856억원에 그쳤고, 환수율도 매년 낮아지는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외에도 △건강검진기관 부당청구(933억 원)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당청구(933억 원) △기초연금 및 장애인 연금 등의 각종 복지급여 부정수급(635억 원) 등의 예산 누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성 의원은 “정부가 올해 복지예산을 사상최대로 편성하였지만, 이에 못지않게 누수 되고 있는 재정이 상당한 수준”이라면서 “보건복지부와 관계기관들은 복지재정 누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각종 복지급여의 과오지급 방지와 환수방안 마련 등 관련 제도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